기승전추미애와 기승전검찰개혁

[위클리서울=김경배]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정과 정의라면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도덕성이며 관료에게 필요한 것은 청렴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위의 발단 중 하나가 최순실과 그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그 논란에는 바로 공정과 정의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시민들에게 각인된 특권, 그 특권에 시민들은 분노했으며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특권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었던 것이다. 최근 ‘아빠찬스’ ‘엄마찬스’란 신조어의 등장도 이같은 특권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과 자조감의 표현이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 판단을 내릴 때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선인지 악인지 살펴본다. 물론 그 판단 개체에 따라서 선악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치는 사회적 공공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록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판단이지만 그것은 사회적 일탈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생활 당시 군 미복귀를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하다.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거나 아주 심각한 ‘특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그냥 진영논리에 따라 판단하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서 씨의 행위가 사회적 일탈의 정도를 넘어섰는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다. 냉정히 사건을 분석하는 이성적인 판단이 사라졌다.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과 옹호만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고 국민들은 피로감만 느끼게 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는 침체일로에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면서 지쳐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를 대신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소식이 뉴스를 대신하고 있다.

‘기승전코로나’여도 모자랄 판에 ‘기승전추미애’이다. 지금으로 부터 딱 1년전인 지난해 8, 9월에 우리 사회를 뒤흔든 커다란 사건이 있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는 등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접어들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언론과 정치권의 주 이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였다.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일었었지만,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기승전조국’이었으며 ‘조국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 당시와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작금의 상황도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실시되는 등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기승전추미애’이다.

코로나19로 국민적 시름이 깊어지는 이때 21대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민생’은 없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오로지 ‘기승전추미애’였던 것이다. 이를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소시민의 처지에서는 씁쓸하기만 하다.

‘기승전추미애’와 ‘기승전조국’의 접합점은 "닥치고 검찰개혁", 즉 ‘기승전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문제라 할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추진했던 인사였으며 조국 전 장관의 뒤를 이은 추미애 장관 역시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며 거기에는 사회적 지위의 높음과 낮음, 인망과 품격이 함께 하지 않는다. 서 씨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검찰 조사를 통해 그것이 잘못이었으면 벌을 받으면 된다. 침소봉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며 한 표를 호소하던 그 일꾼들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