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김경배] 우리나라는 현재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혁명시대를 넘어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초기인 2016년에 우리 역사에 크나큰 변곡점이 등장하는데 바로 광화문 촛불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광화문 촛불집회는 여러 가지 근원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징이었던 탈권위주의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로 보고 촛불과 탄핵정국을 통해 스스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진영에 따라 엇갈리기도 하지만 그가 경찰이나 국정원 또는 국세청이나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자신을 향하는 비수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은 다시 탈권위주의 시대의 복귀를 예고한 것이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든 기득권 세력을 강제로 교체했다.
이는 4차 산업시대의 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4차 산업시대의 발달된 정보통신과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강제하였기 때문이다.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유통됐으며 온라인 사회가 주류로 진입하고 대중 대신 개인이 새로운 시대에 주역으로 등장했다.
이들 신주류는 구시대 인물과 기득권 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했으며 친기업, 시장 만능 정책과 권력 독점도 해체시켰다. 신주류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탈권위주의와 수평적 리더십, 사회안전망의 강화와 복지제도 확충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정치개혁은 또 다른 반발을 불러와 한국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탈권위주의 시대에 이러한 갈등을 제어하기란 쉽지 않다.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은 권위이다. 현 정부에 권위는 있는 걸까? 권위(權威)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뜻한다.
권위는 관용과 용서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권위가 없다.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료, 국회의원 판사 검사 할 것 없이 모두 권위를 상실한 시대가 되었다. 집단의 힘이 권력인 시대다. 여론이란 이름으로 집단이 힘을 발휘하며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은 자신의 신념이나 이익에 어긋난다고 하면 법과 원칙을 무시하기도 한다. 법치국가에서 허용되는 관용과 용서는 그것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용인될 때 가능하지만 테두리를 벗어나도 그냥 넘어간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펼치는 행위에 대한 대처가 미진하거나 소극적이란 이야기다.
물론 그렇다고 이들 집단에게 공권력을 강제한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모든 집단이나 개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공선(公共善)의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꾸준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
다수의 폭력에 소수는 저항하기 마련이다. 다수가 소수를 보듬어 안고 가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 것은 맞다. 하지만 소수의 일탈 행위마저 보듬고 가야 하는 법은 없다. 최소한 탈권위주의 시대에도 권위가 필요한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국민의 평화와 행복, 복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범람하는 정보 속에 거짓을 마치 진실인 척 호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집단이 벌이는 행동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닐 때도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수방관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아무리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권위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