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재난 재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재난·재해 관리체계 및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상당 기간 대형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천관리 등 기본적 재해 대비에 소홀했다”고 지적한 후 정부의 물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재해대비능력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물관리·댐관리·하천관리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물관리를 하는 기관간 연계성이 매우 미흡한 관계로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 지방현장중심, 피해국민 우선, 신축·유연적 집행의 제도화 ▲ 이재민 중심의 「재해구호법」 제정 ▲ 농업재해보험의 농민 입장에서 보완 ▲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형 쇄신적 재해·재난체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