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산업 공공성 강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시센터’가 출범했다. 금융감시센터는 13일 오전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설립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다.
금융 관련 전문가, 노동자와 일반 시민이 참여한 ‘금융감시센터’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신뢰 위기에 빠져있다. 금융시장 규제 완화와 걸맞은 감독 체계 부재는 ‘사기’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산‧소비‧분배가 순환하는 경제 구조와 연계되지 않는 금융의 질주를 중단시켜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시센터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문제들은 단순히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이고,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부실한 정책과 감독 기능의 상실 그리고 정책 허점을 이용한 사모펀드 주체와 이윤추구에만 물든 금융지주사들의 무책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름이 없다. 그런데도 감시 기능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금융 당국과 금융 기관들을 모두 비판했다.
아울러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선량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칭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을 촉구했다.
또한, 금융감시센터 측은 계속해서 문제를 낳고 있는 금융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법원의 엄격한 판결을 강조했다.
이들은 “온투법 관련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일반 투자자금이 집중되었는데 연체율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센터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히며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확실함에도 정책 당국은 전혀 관심이 없다. 지금 당장 투자 경보가 발령돼야 하고, 온투법 관련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시장 실패 중심에 금융지주회사가 있다. 주주 배당과 지주사 회장의 임기 연장을 위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결국 계열사인 은행, 증권의 부실 펀드 판매로 이어졌다”며 “내부 감시와 무분별한 상품 판매 통제를 위한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용건 공동대표는 “금융지주사 회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 계열사 장악과 부실 판매, 인사 부정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시센터’는 사모펀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주식시장 신용 대출 과다 등 3대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경제의 혈맥인 금융시장이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균형 있는 금융 감시를 통해 금융을 국민의 동반자로 만들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시센터는 전창환 한신대 교수, 강문대 변호사,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김정수 회계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