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뜨거운 감자’ 국토교통부…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에 김현미, “송구스럽다”
국감 ‘뜨거운 감자’ 국토교통부…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에 김현미, “송구스럽다”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0.10.22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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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질타와 여당 변명으로 끝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송구스럽다”도 밝혔다.

국토부의 26번 부동산 정책 결과는?…‘집값 오르고 전세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오르는 집값 문제와 전세 시장 불안 등에 대해 집중 공략했다.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23번, 많게는 26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상심을 알고 있느냐"며 "정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무'(무책임‧무능‧무감각) 정권에 의해 '3탄'(세금폭탄‧규제폭탄‧감시폭탄)의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제는 표준임대료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국민 불만‧불신‧불안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발언했던 김 장관의 모습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시장 불안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고 맞섰다. 소 의원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부동산 정책을 망쳤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세력이 긴장하기 시작했다"며 "21대 국회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 도입 여파로 인한 전세난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이른바 '전세난민' 위기에 몰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처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대표하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송 의원은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의 최악의 상황은 경제정책 수장이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딜레마를 통해 나타났다"며 "홍 부총리는 본인이 살고 있던 전셋집에 더 살 수 없는 반면, 매물로 내놓은 자신의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그는 "묻지마법을 만들고 유예기간 두지 않고 소급적용하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분들 많다"며 "이 분들의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이 개정된 지 몇 달 안 됐다"며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례가 있고 각자 적응하면서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지침을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정책 지적에 앞서 가수 나훈아씨의 신곡인 '테스형'을 틀어 김현미 장관이 쓴 웃음을 짓기도 했다.

 

"감정원‧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 벌어져" vs 與 "단순 비교 어려워"

한편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KB국민은행 통계 등 민간통계도 한계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원과 국민은행 통계는 상당기간 큰 격차가 없었다"며 "그런데 2018년 하반기부터 두 통계가 상당히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_국토교통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위클리서울/ 사진공동취재단

송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감정원과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4.1%, 4.5% 감소해 0.4%포인트(p) 격차를 나타냈다”묘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감정원과 국민은행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5.7%,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5.2%p 격차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시장에선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도 "정부가 확인하고 검토해야할 부동산 통계는 6개가 있었지만, 장관은 가격 인상률이 11%라고 답변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은 감정원 통계와 국민은행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은 기하평균인 제본스지수 방식을, KB는 산술평균인 칼리지수 방식을 사용한다"며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3~5%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정원은 전문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반면, 국민은행은 공인중개사가 입력한다"며 "국민은행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치 측정 등 영업 목적상 표본 산정시 실제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신규 재건축 단지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승기에 격차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정기적인 통계 품질 관리 외에도 국민 체감도 높이는 노력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감정원 집값 통계를 위한 표본을 올해보다 45% 증가한 1만375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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