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VS 공수처, 서늘한 여의도의 가을
특검법 VS 공수처, 서늘한 여의도의 가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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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공방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여의도 정치권의 가을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역대 최대규모의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무소속 의원 총 7명과 함께 110명의 이름으로 지난 22일 국회에 특검법을 제출했다. 수적 우위에 밀려 특검법 통과는 사실상 어렵지만 야권 공조로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여권의 ‘수성 의지’ 또한 만만치 않다. ‘특검법 발의’와 관련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정국을 살펴봤다.

 

ⓒ위클리서울/ 왕성국 기자

야권 공조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고강도 공세에 나선 이유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배경에 있다. 이를 통해 여권 실세들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한다는 것이다.

수사 지휘권 발동 배경 역시 사건 피의자의 서신으로부터 비롯된 만큼 수사의 공정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의자의 서신에 야당 인사들도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자 함께 처벌하자며 특검을 거듭 요구한 것도 연장선상에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이번 사건이 정치 쟁점화 되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자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는 당내 의견이 커졌다.

최근 여론조사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찬반 여론이 동률로 팽팽하게 갈리는 등 여론전도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권의 의지 또한 강경하다. 여당은 야권의 특검 요구에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조속히 구성해 수사를 해야 하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등 특검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지난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양측은 점점을 찾지 못했다.

 

‘게이트화’ 군불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특검의 수사 능력이 현재 (검찰)보다 더 높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고,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도주 등 가능성이 있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기존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10월 26일)을 지켜달라고 국민의힘에 재차 요청했다.

현재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국회일정 보이콧 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에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증인채택과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야당을 무력화 하는데 당 차원의 대응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선 야권이 국감과 연말 예산정국 등을 연계해 특검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하면서 야권 공조의 힘을 보여줬다. 국민의힘 등은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했다.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최순실 특검팀 당시(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2배 가까이 되는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50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들에게 2조 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역대 최대규모의 금융사기 범죄인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워낙 많은 피해자가 나왔고 피해금액이 천문학적이다. 그 이후의 수사 과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사건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맡겨선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없고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법 통과의 미래는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 다시 시간을 끌어서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인멸과 도주 등 여러 상황에서 특검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법안통과에 한달, 구성에 20일,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면 5개월 후에야 수사결과가 나오는 일정이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이 특검법 통과에 반대할 경우, 110석에 그치는 야권은 혼자 힘만으로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150명),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주장하며 시간끌기만 지속한다면, 검찰의 정치공작과 기획수사를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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