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펀드 피해자 100% 배상’ 결정이 어째서 ‘책임 전가 행위’?
금감원 ‘라임 펀드 피해자 100% 배상’ 결정이 어째서 ‘책임 전가 행위’?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0.10.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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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금감원, 라임 100% 배상 결정은 책임전가 행위 의도 아니냐?”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책임은 고객 피해 보상해주는 것”
라임 피해자들 "보상보다 정쟁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실망"
지난 13일 오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전국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원들이 사모펀드 국정감사 철저 및 특별법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지난 13일 오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전국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원들이 사모펀드 국정감사 철저 및 특별법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실패로 투자금 전액을 잃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지난 7월 금감원의 ‘계약취소에 의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으로 희망을 얻게 됐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금감원의 이런 결정을 두고 “금감원이 사건을 덮고 책임전가하려는 행위가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무역펀드 투자자 원금 100%) 배상 권고가 금감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사건 전체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사를 징계하고 배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금융회사들의 책임은 고객의 피해를 보상 내지는 배상해주는 거라고 본다”며 “저희의 책임은 금융시스템을 혹여나 제대로 못 지켰으면 국민들 앞에 져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13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 한 바 있다.

이들은 “시중은행장과 증권사 대표를 모두 불러 사모펀드 판매와 환매중단 사기피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각 금융사 대표들의 사과와 책임추궁하고 해법마련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에만 집중하고 특히 정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 피해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자리에서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사기에 ‘공모’했다며 금감원에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옵티머스는 2017년 중반 자기자본 미달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당시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하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바 있다.

권 의원은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실하고 편법적으로 ‘외형이라도 갖춰라’라고 (금감원이) 알려줬다”며 “금융사기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제도적 개선책을 논할 때가 아니라 법적인 형사책임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 형사책임을 물어야할 대상”이라며 “금감원을 감독하는 슈퍼 금감원이 탄생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원장은 “적기시정조치는 무 자르듯이 청산한다기보다는 IMF(국제금융위기)나 체계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들을 회생시키는, 말하자면 보정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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