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정국 앞두고 ‘연쇄 개각’ 이뤄질까
겨울 정국 앞두고 ‘연쇄 개각’ 이뤄질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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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차관급 인사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겨울정국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사 변화를 꾀하고 있다. 내각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적지 않은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내정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 신임 차관은 지난 7월 청와대 다주택 참모 논란으로 물러난 뒤 차관으로 승진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은 청와대 인사들이 차관급으로 적지 않게 배치됐다는 점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정부 여권의 분주한 움직임을 살펴봤다.

 

ⓒ위클리서울/ 청와대

청와대 인사들의 전면 배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윤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발탁된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도 다주택자 문제로 청와대를 떠났지만 처분 약속을 받고 다시 등용됐다.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돌아왔다.

정치권에선 이번 인사가 문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 이해도가 높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일선 부처에 전진 배치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코로나상황과 부동산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석이 된 고용부 차관에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임명했고 김 차관 후임으로는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앉혔다.

조달청장에는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방청장에는 신열우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기용됐다. 기상청장엔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이 발탁됐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1주택 외 나머지는 매각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인선 기준이 다시금 적용됐다는 점이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을 비롯 차관급 인사가 단행된 지난 8월에도 내정자 9명 모두 ‘1주택자’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12명의 차관급 인사 역시 1주택자이거나 다주택 처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발탁됐다. 1주택을 청와대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재보선’ 저울질

청와대 관계자는 “2주택을 가진 몇 분이 있었는데 현재 처분 예정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이번에 인사가 이뤄졌다”며 “모든 내정자가 현재 1주택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들 1주택자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내정자는 배우자 공동명의의 경기 과천시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보유분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 내정자는 나머지 1주택을 매각 중에 있다”며 “12월 중으로 등기이전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박 내정자와 함께 청와대를 떠났던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내정자는 다주택 처분을 완료한 상태다. 윤 내정자는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자 참모진의 처분 시한 일주일을 앞둔 7월 24일 전격 교체됐지만 7월 초에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 아파트 가운데 세종 아파트를 매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선 행시 출신의 약진이 눈에 띈다. 민병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내정자와 신열우 소방청장 내정자를 제외한 10명 모두 행시 출신이다. 부처 전문가들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꾀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도 행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 ‘고용노동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 임 내정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을 지냈다.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과 달리 고용부에 몸담았던 만큼 정부와 청와대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와 관련 “일자리가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해 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임 수석에 대해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위기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발휘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차관 인사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장수 장관의 교체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체 대상 장관으로는 재임 3년을 넘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설도 점쳐지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의 진용도 새롭게 꾸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8월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던 만큼 이번에는 후임자가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후임으로는 최재성 정무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자천타천 떠오르고 있다.

겨울정국을 맞아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개편 시나리오’가 정국을 타개할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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