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계고령화총회 한국 유치되면 초고령사회 과제 해결할 기폭제 역할 할 것”
“2022 세계고령화총회 한국 유치되면 초고령사회 과제 해결할 기폭제 역할 할 것”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20.11.05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층인터뷰] 원영희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2회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1회에서 이어집니다.>

원영희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위클리서울/ 한성욱 선임기자
원영희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위클리서울/ 원영희 제공

- 선진국의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소개해 달라.

▲ 먼저 일본은 2012년부터 ‘오렌지 플랜’(Orange Plan)으로 명명한 ‘치매를 위한 국가 5개년 계획’을 실시했다. ‘오렌지 플랜’은 치매 발병 과정 정립과 치매 조기 진단, 예방, 치매 환자 지원 통합 보건의료와 사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가족 간병인에게 추가적인 지원 제공, 젊은 치매 환자 지원책 강화, 인력자원 개발 등의 7가지 목표하에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는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치매 친화 마을’ 조성을 목표로 기존의 5개년 계획을 대체한 ‘신 오렌지 플랜’을 만들었다.

‘신(新) 오렌지 플랜’은 2025년 시점에 대응하여 치매 환자를 단순히 보호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 마을을 조성하고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2018년에 건강수명 연장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국민의 건전한 생활 습관 형성, 질병 중증화·치매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 무관심층의 예방관리 추진, 건강한 식사와 운동 환경조성, 행동수정 3가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 미국과 유럽의 취약노인층 영양식 지원 사업은 어떤가.

▲ 미국도 Citymeals on Wheels Program을 통해 노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시 노인국(DFTA)이 지역사회 비영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뉴욕시 일대 노인들에게 주말과 휴일에 식사를 배달하고 있다.

Citymeals on Wheels의 목적은 생활고로 힘든 저소득층 노인들의 충분한 영양 섭취와 질병 예방,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이 운영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특별 식사를 배달하며, 긴 연휴 기간에 진공포장이나 통조림 등 장기보관이 가능한 식료품을 배달하기도 한다.

스위스의 제네바시 ‘어라운드 테이블’(Autour d’une Table)과 프랑스의 아그드(Agde)의 ‘로비 식당’(Les Foyers Restaurants) 프로그램은 지역 노인에게 양질의 음식 제공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자원봉사자와 노인들에게 소규모 그룹별로 동네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에게 양질의 영양 공급은 물론, 소통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 건강 증진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2022년 ‘제3차 UN 세계고령화총회’ 한국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 UN이 오는 2022년 ‘제3차 UN 세계고령화총회(The Third World Assembly on Ageing)’ 개최가 예정되고 있고,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를 비롯,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등 노인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이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취지를 설명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는 중이다.

세계고령화총회는 유엔이 21세기 인류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인 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 1982년 제1차 오스트리아 비엔나 총회에 이어, 2002년 제2차 스페인 마드리드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20년 만에 제3차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게 될 총회 유치에 성공할 경우, 달라질 국제적 위상은.

▲ 세계고령화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UN 회원국 200여 개 국가 원수와 장관급 이상 정부 대표들은 물론, 국제 NGO가 대거 참가하게 된다. ‘제3차 UN 세계고령화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인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고령사회 문제를 한국이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또 주도적으로 세계 고령사회 문제 대응에 있어서 노인 인권 인식이 고취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세계고령화총회의 한국 유치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엔 관련 가장 큰 행사로서 국내 초고령사회 대응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고령화에 대한 일반 국민은 물론 국내외 기업의 관심과 새로운 인식 공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고령친화산업 발전과 성장동력 창출 등을 통해 한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은 노인⋅청년 간 세대 차이,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

▲ 세대 갈등의 원인은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정보화의 진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어오면서 세대 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각 세대 간 물리적 접촉 감소에[ 이어 이질적인 생애사(生涯史) 등 세대별 공유경험이나 지식, 가치, 문화 격차가 커지면서 사고방식과 사회 인식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세대 간 차이는 저성장 경제 환경 시대에서 세대 갈등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노인층이 늘고 세대 간 조세 부담과 공적 이전 지출, 노동시장에서 노-청 경쟁 등 사회 문제들이 노골화된 상황이다. 2018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44.4%가 우리 사회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말했고, 10~40대가 50~60대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인인권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이의 결과에 따르면 청-장년층이 90%, 노인층이 40.4%로 나와 세대 간 대화 단절이 심각했다.

노인층 44.3%, 청장년층 80.4%, 노인층 44.3%가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동의하였다. 또 일자리에 대한 세대 갈등 우려도 노인층 45.5%, 청장년층 55.4%로 나타났다. 노인복지 확대에 따른 청장년층 부담 증대에 노인층 67.6%, 청장년층 77.8% 등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층은 노년기에 두려움이나 노인층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관할 경우, 우리 사회에 ‘노화 공포증’ 또는 ‘노인혐오’(Geronto-Phobia), ‘노인 기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 산업화 시대 세대 갈등은 주로 정치⋅문화적 갈등이 많았다. 하지만 세계 경제 악화와 함께 고령 인구증가로 경제적 갈등의 골이 더 커졌다. 고령화 실업난 속에 노년층 부양의 짐을 지어야 하는 청년층 갈등이 그렇다. 청년과 노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대안을 말한다면.

▲ 무엇보다 세대 간 편견 완화와 해소할 세대별 가치관과 정체성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된다. 또 세대 이해 교육을 통해 다른 세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

젊은 세대에게 노화와 노인의 특성, 노인 세대 가치관, 살아온 역사적 경험 등을 이해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 세대에게 변화하는 사회와 현시대의 다른 세대를 포용하는 교육 또한 시급하다.

각 세대 편견이나 고정관념 완화를 위해 공익광고와 동상 제작, 대중 매체 활용, 노인·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연령철폐, 세대 통합 캠페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등 세대 통합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데,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 활성화, 다양한 일자리 세대 공유 확산 지원도 절실하다.

또 주요 사회 의제에 대해 각 세대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場) 마련과 중립적 세대 합의 기구 신설과 이해관계 조정,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세대 통합은 세대 갈등 완화뿐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동체성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UN이 ‘Society for All Ages’(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를 표방했는데.

▲ 모든 연령대에 유익한 사회를 지향하고, 세대 통합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 다양한 세대가 긍정적 의미의 소통과 만남의 기회를 늘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세대 간 경험은 세대 공감과 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을 함양시켜 올바른 시민성을 길러낼 수 있다.

 

- 노년층 ‘고용과 노동’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 노인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층 고용과 노동 보호와 관련해 노동권과 은퇴권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나이 제한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가 전체 반이 넘는 58.6%로 나타났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65%가 몰리고 있지만, 나이로 인한 취업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남성 노인과 70대 전반의 연령대, 경제 상태나 건강 상태나 나쁜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자리 또는 직장에서의 보수와 업무, 승진, 직책 등 근로 상황에서 44% 노인들은 차별을 겪고 있다.

취업의 장벽은 더 높지만, 일단 취업하면 일자리에서의 차별은 그보다는 조금 덜 경험한다. 특히 남성으로서 70대 전반의 연령대와 대졸 이상의 고학력 노인이 이러한 경험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에 적합한 근무환경으로 직무 적합도와 근로시간 단축, 휴식 시간 보장 등에서 일할 수 없었다는 응답은 전체 48.1%였다.

 

- 고령자 친화적 근로환경 여건은 어떤가.

▲ 그에 따른 정년실태 조사와 기업의 고령자 고용 이행도 점검 등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의 기준 고용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 고령자들의 신체적 조건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해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직급 경력을 새롭게 설계하며, 교대제 등 근무시간 편제 재편, 작업환경의 인체공학적 개선과 건강지원시설의 확충 등이 노인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제로 제기된다.

기업들이 고령 친화적 근로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권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경개선 지원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노후 소득 불안 등으로 노인자살과 고독사가 늘고 있다.

▲ 우리 사회 노인자살률은 높은 수준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는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해 왔지만, 실효성에 있어 큰 효과성을 보이지 못했다.

자살 예방 종합대책이 기존 정신보건 사업과도 관계성이 모호해 단일 정책으로 독립성에 제한이 있고, 정신보건 사업과 연계 체계 수립 또한 명확하지 않다. 현재 급증하는 고독사는 사회적 이슈로 커졌고, 가족 해체로 인한 나타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1인 노인가구 증가도 노인 고독사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혼자 사는 노인은 2015년 전체 노인 중 20.8%로 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다. 20년 후인 2035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고독사는 가족이 없거나 설령 가족이 있어도 가족 구성원 간 유대와 소통이 거의 없고, 아예 단절된 상태로 혼자 살다 지병이 생겨 치료받지 못하거나 급성질환 발병으로 죽음을 맞을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한 비상 네트워크망 설치도 시급한데.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대, 자살, 고독사, 우울, 치매 등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해 신속한 위기 개입과 문제 원인 파악, 개입 등 맞춤형 예방과 지원이 필요하다. 고위험군 노인 문제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19, 경찰, 병원 등 비상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장체계가 필요하다.

노인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한 예방적 대응은 물론 사후관리 측면에서 노인 위험군 모니터링과 지원, 노인 상담, 가족 상담, 통합적 사례관리 통합위원회, 솔루션(Solution) 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또 생명 존중 문화 캠페인 등 사회 인식의 전환 노력과 함께, 자살 시도자 관리와 자살유가족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회로 이어집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