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바이든 당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미 대선 바이든 당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0.11.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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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협·대한상의, 바이든 당선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 분석
ⓒ위클리서울/ 그래픽=이주리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꺾고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최종 당선되면서 한국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저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원화 절상의 효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무협, “수출에 긍정 영향 미칠 것”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바이든 당선에 대한 전망을 소개하며 “바이든이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회복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후보는 청정에너지분야에 4년간 약 2조 달러(약 2400억원)를 투입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연구원은 이런 공약 기조에 따라 미국 경기회복과 친환경 분야 수요확대, 규범에 근거한 통상정책등이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특히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문의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환율에 있어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달러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원화는 절상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한국 수출품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한편 협회는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내 산업보호 정책 강화로 무역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공약에 미국산 우선 구매,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외국 기업의 정부 조달 금지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협회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강경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정책 또한 현재의 보호무역적인 기조도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국내에서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_ 대한상의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위클리서울/ 대한상의 제공

한국기업 65%, “바이든 시대에도 사업환경 변화없을 것”

한편 기업들의 입장은 낙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걸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의 산업계 영향과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바이든 정부에서 수출 등 전반적 사업환경 변화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5.3%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답했다. ‘개선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32.0%였고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으로 업계에서 트럼프식 일방주의 후퇴, 글로벌 통상환경 안정화를 기대하면서도 미국산 우대 등 자국우선주의 지속에 대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복합적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했다.

업종별로는 미국의 친환경투자와 경기부양 수혜가 기대되는 2차전지, 가전, 석유화학에서 개선 기대가 높게 나왔다. 반면 미국산 사용이 강화되고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기계와 디스플레이, 무선통신에서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글로벌 무역규범 가동’(42.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친환경 등 새로운 사업기회 부상’(27.1%),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20.8%),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9.4%) 순서로 답했다.

미중간 통상마찰도 과반이 넘는 기업(61.0%)이 ‘트럼프 때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바이든 정부 출범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게 만들지만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맞물려 우리 경제와 수출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친환경 트렌드 등 성장기회를 적극 활용하면서 환율변동, 탄소절감 등 위기요인에 대해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채널 구축과 세부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제공
ⓒ위클리서울/ 무역협회 제공

영국 경제분석기관, “한국 경제 바이든 영향 있겠지만 성장엔 미미”

이 가운데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미국에서 강한 재정부양책이 기대되지 않아 성장 전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도 기존 2.9%로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 바이든 영향을 느끼겠지만, 성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에도, 미국 공화당이 상원을 주도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강한 재정부양책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소식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한다면 한국 성장 전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또 바이든 정부의 다소 덜 대립적인 무역정책은 글로벌 교역 조건을 안정화하고 한국의 2021년 경제 회복 리스크(위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과의 경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입장이 크게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의 수출 전망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016년 230억 달러에서 2020년 10월까지 약 120억 달러로 크게 줄었다.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는 미국의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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