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7명, ‘기본대출’ 도입 “적절하다”
경기도민 10명 중 7명, ‘기본대출’ 도입 “적절하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03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대출’ 도입 시 이용 용도 생활비, 전·월세 등 주거비 순
‘기본대출’ 희망기간 평균 3년6개월, 희망금액 평균 858만원
기본대출 도입 적절성 여부. ⓒ위클리서울 /경기도
기본대출 도입 적절성 여부. ⓒ위클리서울 /경기도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기본대출’ 도입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4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1천만 원 내외를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대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본대출’ 찬성과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를 각각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수의 자산가와 고소득자들만 누릴 수 있는 저금리 혜택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찬성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9%로 조사됐다.

반면, ‘국가가 미상환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해이가 발생해 대출을 갚지 않는 이른바 미상환이 우려된다’는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62%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찬반 주장을 모두 고려해 ‘기본대출’ 도입에 대해 다시 물어본 결과 도민 68%가 ‘적절하다’고 답해, 반대 주장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기본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도 ‘저신용자가 고금리 부담에 빚을 다른 대출로 돌려막는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저신용자가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26%에 그쳤다.

기본대출 도입 찬반주장 공감도. ⓒ위클리서울 /경기도
기본대출 도입 찬반주장 공감도. ⓒ위클리서울 /경기도청

향후 ‘기본대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도민 대다수인 70%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기본대출’에 대한 수요도 높게 확인됐다. 이 중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8%였다.

구체적으로 ‘기본대출’이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용도는 ▲생활비(36%)와 ▲전·월세 등 주거비(30%)가 높았고, 다음으로 ▲학자금·교육비(19%) ▲의료비(16%) ▲다른 대출 상환(14%) ▲사업자금(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대 희망 대출기간은 평균 3년 6개월, 희망 대출금액은 평균 858만 원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대출 경험률은 46%였고, 세부적으로 ▲제1금융권 대출 이용률이 36% ▲제2금융권이 13% ▲등록대부업 및 불법사금융은 1.2%였다.

도민 12%는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경험자(45%), 등록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경험자(78%)에서 더 높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곳에 정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4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