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성명서] 노후희망유니온, 최근 사법부 갈등과 언론⋅교육⋅노동 등 관련 성명 발표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노후희망유니온(위원장 배범식)이 지난 10일(목)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언론개혁, 교육, 부동산, 노동, 경제 등 개혁 부진과 ‘나라다운 나라’가 아닌 최근의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범식 위원장은 “1년 넘은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 속에 검찰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 여론이 사분오열되고, 사회개혁 중요과제들이 모두 묻혀버렸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건강과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서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더 심각한 것은 지난 4.19 혁명과 5.18 광주민중혁명, 6.10 시민혁명, 1987 노동자 대투쟁, 최근의 촛불혁명을 이끈 민주화 세대이자 식민과 전쟁으로 파괴됐던 나라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일궈낸 산업화 세대로서 작금의 나라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시국과 관련한 발표내용이다.
1. 검찰개혁이 나라다운 나라 위한 사회개혁 핵심
검찰은 독재 권력·부패자본의 주구(走狗)로서 선택적이고 편파적이었으며 없던 죄도 만들고 있던 죄도 없애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검찰이 공정하며 법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검찰과 결탁하여 이익을 취하는 일부 기득권세력과 검찰 스스로만이 공정한 법 집행을 외치며 검찰의 독립을 주장할 따름이다. 법의 이름으로 법을 무시하고, 정의를 내세워 부정의의 칼을 휘두르며, 국민을 지키는 공권력의 외피를 쓰고 국민을 위협하고 겁박하는 집단이 바로 검찰이다. 지금의 검찰은 공정한 법 집행의 최대 걸림돌로 법을 말할 자격도 없다. 아니 오히려 심판받아야 마땅할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2,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무엇보다 시급
검찰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언론에 함께 물어야 한다. 한국의 주류언론은 어두운 권력에 기생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정권의 보도지침과 독재정권에 부역하던 언론은 민중이 피와 희생으로 이뤄 놓은 민주공간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 경제 권력에 기생하며 부패한 적폐세력과 야합해 권력을 휘두르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
채널A 사태로 드러난 ‘검-언’ 유착 같은 작금의 언론의 행태는 지극히 상식적인 언론의 사명인 진실과 공정은 온데간데없이 선택적 보도와 왜곡, 과장, 거짓 보도를 양산하고 있다. 또 언론사 스스로 기득권 적폐세력의 이익을 대변해왔다. 이제 정부의 개혁 노력과 국민의 개혁 열망을 짓밟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사회 주류언론은 사회의 빛이요, 권력의 소금이 아니라, 기득권세력의 보위 도구로 전락했고 개혁해야 할 대상이다.
3.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디에’
지난 총선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게 사회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줬다. 그러나 180석 국회의원을 가진 집권세력은 무엇을 하였는가. 집값 폭등과 코로나-19 사태 속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일터에서는 하루 6명의 노동자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며 가족의 품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눈물로 밤새도록 대책 마련을 해보았는가.
언제까지 야당 탓만 하고, 언제까지 절체절명에 놓인 핵심 개혁과제들을 방치할 것인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언론개혁, 교육, 부동산, 노동, 경제 등 70년 넘은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엄동설한에 2,0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개혁의 촛불을 들고 180석 의석을 깔아준 이유를 망각했다.
정부와 여당이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이, 적폐들의 반격과 버티기로 검찰개혁이 좌초 위기다. 분노한 민중들은 또다시 검찰개혁 횃불을 들고 있다. 종교계부터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아직도 망설이는가, 이 땅의 주인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개혁의 길을!
▣ 노후희망유니온 6대 사회개혁 요구안
1. 불공정한 무소불위, 부패한 검찰 공화국 해체하라!
2.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조속히 완수하라!
3. 검찰개혁, 사회개혁 방해하는 주류언론은 반성하고 각성하라!
4. 정부와 여당은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5.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가 목숨 걸고 일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년 내 제정하라!
6. 정부와 여당은 촛불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노동, 정치, 경제, 복지 등 개혁의 부진함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회 대개혁에 매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