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빨간불,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나라 곳간’ 빨간불,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 왕명주 기자
  • 승인 2021.01.12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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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시장 선거’ 최대이슈

[위클리서울=왕명주 기자]  2021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나라창고가 심상치 않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4차 지원금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1월 기준 국가 재정수지가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26조원으로 또 다시 역대 최대치 기록했다.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든데다 4차례의 추경 등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채 발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어두워지고 있는 국가채무 상황을 살펴봤다.

 

ⓒ위클리서울/ 왕성국 기자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8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법인세가 -16조 4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4조 1000억원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양도세 증가에 소득세는 8조 5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증가하며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437조 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501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 집행으로 동기간 총지출 증가가 총수입 증가를 크게 초과하며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재정수지 ‘악화’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 3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55조 4000억원이나 확대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조 7000억원 늘어나 100조원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3조 4000억원이 늘어 826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모자라는 재정을 국채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국채 발행 규모는 187조 2000억원으로 전년(118조 9000억원)대비 68조 3000억원어치를 더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수치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채 발향 규모도 200조원 안팎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연간 기준 재정 수치는 오는 4월 결산 때 발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 재정을 관리재정수지 118조 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 846조 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나라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중임에도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 되기 전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공공연히 꺼내들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결국 정부 씀씀이는 1년 새 급격히 늘었지만 수입은 순탄치 않다. 각종 기금을 제외한 예산 지출액 또한 41조6,000억원 늘어 34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관리대상사업 309조3,000억원 중 11월 말까지 284조 8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92.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금 수입과 세외 수입을 제외한 국세 수입은 줄었다. 국세 수입은 지난해 1∼11월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5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4,000억원 덜 걷혔고 부가세, 교통세 등도 줄었기 때문이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95.7%이다. 총 수입 누계는 43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고채권 잔액 증가 13조3,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 3,000억원, 외평채권 잔액 감소 2,000억원 등으로 국가채무가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늘었다”며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 6, 9, 12월에 이뤄져 이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 영향’ 주목

나라 살림이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이는 것은 ‘경고 신호’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 중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수입은 줄어든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 집행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 8천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8천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세(-16조4천억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19년부터 경기가 좋지 않았던 데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4조1천억원), 관세(-1조원), 교통세(-6천억원)도 줄었다.

반면 소득세(8조5천억원)는 늘었다. 법인세보다는 코로나19 타격을 덜 받은 측면이 있고 양도소득세 등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3조4천억원)도 늘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총수입은 437조 8천억원으로 2조 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총지출 증가 폭은 총수입보다 훨씬 컸다.

이에 나라살림 가계부인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도 커졌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98조3천억원으로는, 52조7천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가 1∼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19년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조 9천억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 6천억원이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전월보다 13조4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12월 수치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은 영유아 보육료와 구직급여 등 4차 추경사업, 보통교부세 집행으로 1년 전보다 6조9천억원 늘어 총 32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11월 한 달 통합재정수지는 4조3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7조7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0월에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21조5천억원, 17조9천억원의 흑자였으나 한달 만에 나란히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난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9조3천억원 중 11월까지 집행한 것은 284조8천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92.1%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기가 나빠졌고, 각종 세제 감면 지원도 이뤄지면서 세금 수입이 줄었다”며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나랏빚 폭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연간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9000억원에서 올해 956조원으로 100조원 넘게 증가할 예정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에서 47.3%로 치솟는다.

하지만 이 역시 낙관적 수치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3.2%를 달성해야 지켜낼 수 있는 목표다. 전 국민 4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등 산 넘어 산이다. 경보음이 울리는 나라곳간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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