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문제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공론화와 민주적 절차‧소통 필수”
“탈핵 문제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공론화와 민주적 절차‧소통 필수”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21.02.18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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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 센터장-2회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1회에서 이어집니다.>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 센터장 ⓒ위클리서울/ 한성욱 선임기자

- 미래 원전 비중이 줄고, LNG와 신재생에너지는 높아진다. 문제점은.

▲ 지난번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밝혔는데, 현재 전체 전력설비의 19.2%인 원전 비중이 오는 2034년 9.9%로 줄고, 석탄발전 비중도 현재 27.1%에서 2034년 14.9%로 줄이기로 했다.

그 공백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게 되는데, 현재 15.1%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34년이면 40.0%로 급증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기상변화에 따라 24시간 풀가동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8% 정도로 추산됐다.

 

- 반‧친 에너지 세력 간 불만이 있지 않겠나.

▲ 이런 에너지원 비중은 어디까지나 발전 용량에 한정한 것이고 석탄과 석유, LNG 등은 기차, 버스, 자동차 등 교통수단과 난방, 연료 등에서 다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제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은 이보다 훨씬 더 낮게 된다.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속도에 대해 친 원전 쪽과 친 에너지전환 쪽 모두 큰 불만을 지니고 있다.

친 원전 쪽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말하고, 친 에너지전환 쪽은 독일 등 선진국에 견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이유를 들며 더 강력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할 놓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당국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국민 지지와 이해관계자들의 극한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에너지전환, 즉 탈핵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속도감 있게 나아가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와 기업의 몰락을 막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대책을 마련한 뒤,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 시민들의 원전 의존 낮추기 인식이 커지면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막중해졌다.

▲ 탈핵이나 재생에너지 대전환,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과 같은 문제는 국민의 삶과 생명, 안전문제와 곧바로 직결돼 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등 생계 위협에 놓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또 막대한 국가재정이 세금에서 투입돼야 하는 등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른다.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원전 공론화와 투명성, 민주적 절차, 여론 수렴, 소통은 필수적이다. 그 어느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 제도적 합리적 포용이 요구되는데.

▲ 원전 당국이 이해관계자 요구와 의견을 제대로 귀담아듣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특정 집단과 특정세력의 주장만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또 너무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추진할 때 이해집단 간 또는 세력 간 극한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교하게 하고 합리적 포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론이 분열돼 사회 통합이 깨지고 그 결과 더 긴 시간과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탈핵과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 정전으로 인해 원자로 내 수소포화로 폭발한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반면교사 차원에서 전국의 원전에 수소 제거장치를 설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방송 등에서 수소포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성능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잇달아 국내 원전에 설치된 핵심 안전장치 중 하나인 수소 제거장치에 결함이 의심된다는 보도를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이 장치가 어떤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하며 만약에 결함이 있을 경우,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와 환경단체,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지나친 기우라면 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소통해야 하며 실제로 우려가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이해관계자 대표를 포함해 신속하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조사단을 꾸려 관련 사실을 검증해야 한다. 수소 제거장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중요 안전장치여서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있다면 이를 해소 내지는 해결해야 한다.

 

- 2018년 한수원이 독일의 한 시험기관에 의뢰한 수소 제거량이 30~60%로 나왔고, 이듬해 납품업체와의 재실험에서도 50%인 절반에 불과했다. 이 상태라면 예기치 못한 통제 불능의 상태일 때 사고가 심각한 단계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 아닌가?

▲ 장치 제조사가 내세운 수치보다 수소 제거율이 낮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당수 국내 원전에 설치된 수소 제거장치가 위기 상황 때 정상 작동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수소를 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촉매가 손상돼 통제가 불가능한 불꽃 형태의 가루로 날려 불이 나는 현상이 문제가 된다. 문제가 제기된 만큼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정마로 문제가 될만한 것인지, 된다면 그 해결방안을 찾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탈원전이 지구온난화 야기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증가시켰다는 반론도 있다.

▲ 탈원전이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대정전, 야생동물 피해, 환경파괴를 야기했다거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이 늘었다는 말은 심하게 말하면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원전이 줄어들거나 새로 짓는 것을 중단하는 바람에 석탄발전이나 석유 등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그만큼 더 증설했다면,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대정전, 야생동물 피해, 환경파괴 주장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핵발전소를 줄이거나 신규 건설을 하지 않는 대신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화했다면,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악화 등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 원전 폐쇄, 세계적 흐름인가.

▲ 우리나라를 비롯해 탈핵 정책을 펴는 독일 등 대다수 에너지 대전환 국가들은 석탄과 석유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원전 조기 폐쇄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전략과 정책을 펴고 있다.

앞에서 말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이 늘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고,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월성 원전 감사가 정치권 불똥으로 튀었는데 어떻게 진단하나.

▲ 월성 원전 감사는 결코 정치적인 현안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감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국회가 감사를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월성 원전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를 감사한 것이 아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관련 공무원 등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이와 관련한 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등이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하는 등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감사 과정에서 적발했을 뿐이다.

현재 이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있었고, 관련 공무원들이 구속기소 됐다. 만약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제동을 거는 듯한 모양으로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냈다면, 이는 정치적 감사로 비칠 수 있다. 물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도 벌어지지 않았다.

 

- 관료의 일탈 행위라는 지적인가.

▲ 아무리 목표가 좋고 가치 지향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도덕성과 불법이 드러난 것 때문에 앞으로 탈원전 정책 집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염려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월성 원전 감사와 수사를 정치적 감사와 수사로 몰고 가고 싶어 했을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외려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행위다. 산자부 관계자와 이들과 연계된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탈핵 정책의 옹호자가 아니라 외려 ‘엑스맨’일 것이다.

 

- 독일⋅스웨덴과 비교해 탈원전 공론화 부족 지적도 많다.

▲ 우리의 탈원전은 어떤 면에서 문제의 핵심보다 감정적 싸움 측면이 있다. 과거에 20~30년 전과 비교하면 공론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 당시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놓고 노태우 정부와 YS(김영삼) 정부 때 큰 사건들이 있었다.

인천 굴업도와 전북 부안 지역에 방사성 핵폐기물처리장(방폐장) 건설문제로 주민들이 폭력시위를 벌였고, 방화를 하는 등 도시가 마비될 정도였다. 그런 일을 여러 차례 겪었다. 그런 역경을 겪으며 한편으로 오픈하면서 경주 지역에 건설하게 됐고 지금 현재 가동 중이다. 그 후부터 공론화에 대해서 정부도 신경을 쓰는 편이다. <3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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