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LH…문 대통령, “땅 투기 의혹 빈틈없이 전수조사해라”
'풍전등화' LH…문 대통령, “땅 투기 의혹 빈틈없이 전수조사해라”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1.03.0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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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본사 ⓒ위클리서울 /LH
LH본사 ⓒ위클리서울 /LH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투기목적으로 100억 원 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가 투기를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은 겉잡을 수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가량 가운데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됐다.

여러 정황을 볼 때 개발 정보와 토지 보상 업무에 밝은 LH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상당액을 대출받아 투기 목적으로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땅을 무더기로 사전 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게 민변 등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돼, 사전에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계획된 행위였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는 전체 면적이 1천271만㎡ 규모이며, 이 중 광명시 지역(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이 811만㎡, 시흥시 지역(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이 459만㎡이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참고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공사직원들이 매입한 광명 시흥 부지 ⓒ위클리서울/ 왕성국 기자
LH공사직원들이 매입한 광명·시흥 부지 ⓒ위클리서울/ 왕성국 기자
LH공사직원들이 매입한 광명·시흥 부지 ⓒ위클리서울/ 왕성국 기자
LH공사직원들이 매입한 광명·시흥 부지 ⓒ위클리서울/ 왕성국 기자
LH공사직원들이 매입한 광명·시흥 부지 ⓒ위클리서울/ 왕성국 기자
LH공사직원들이 매입한 광명·시흥 부지 ⓒ위클리서울/ 왕성국 기자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 범위 및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로 넓힌 것이다.

이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정책, 나아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과 국토부를 향해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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