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전득주] 최근 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한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준공무원 신분인 그들의 일탈 행위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시민교육에 대한 의미를 새삼 떠오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지만 21세기에는 ‘훌륭한 시민’ 또는 애국심과 연계하기를 원한다면 ‘훌륭한 한국인’을 선진시민이라고 부른다. 또한 ‘훌륭한 시민’ 또는 ‘훌륭한 한국인’이란 자주적‧민주적‧사회적 인간을 의미한다.
선진시민은 단순히 국가의 경제력에 좌우되지 않는다. 집단이기주의나 국가주의, 황금만능주의나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창의력, 주인의식, 인권, 평등의식, 준법정신, 사회정의 등에 의할 때 선진시민으로써 거듭나는 것이다.
이들 LH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는 바로 황금만능주의이자 한탕주의의 산물이다. “부정부패(부정행위, 뇌물수수, 매수, 청탁 등)는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민주 질서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성 확보에 나서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결과다.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과감히 선진시민 교육 향상에 나아가야 한다. 이는 한국인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이기 때문에 시행단체들(국가 공무원, 정당, 교원, 기업인, 교회와 사찰, 노조, 협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자신들의 임무와 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과제를 완수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이는 포괄적 정치사회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바, 이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와 연합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제 상호 간의 불신감을 극복하고 나아가 미래를 내다보며 사회적 시민 모델의 개발이나 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등 공동의 작업을 추진하여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민주시민교육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시킬 때이다.
만약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려면, 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에 관심이 있다면 여·야 합의로 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즉,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전국적인 차원의 민주화를 계획·운영하고,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특성을 살리며 주민의 민주 의식의 함양을 위한 계획·운영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운영해야 한다.
우리 정치·경제·사회지도자들이 중앙에서나 지방에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은 각 가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국민들의 민주 의식은 강화될 것이다. 즉 국민들은 자주적·민주적·사회적 인간 즉 훌륭한 한국인이 될 것이다.
이는 정치 분야에서도 그래도 적용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대선과 총선에서 서로 비방하고 막말을 일삼는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보다 민주적인 인사를 대통령이 되게 하거나 국회의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정치·사회·경제 그리고 문화·예술 면에서 항상 있어왔던 문제들은 극소화되고 나라의 질서는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게 되면, 민족의 통일도 독일의 3단계 통일방법(정치교육을 통한 국민의 의식개혁과 제도개혁 그리고 이를 지키는 교육)처럼 우리도 3단계 통일방법을 이용하여 민주적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독일·미국·영국처럼 세계적으로 민주적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전 득 주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회장
현 한국민주시민교육연구원 원장
현 녹산학술장학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