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위클리서울=김필수]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항상 4,000여 명을 기록하다가 최근 3년 동안 3,000여 명대로 내려오면서 작년 3,100여 명으로 떨어져 상당한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올해는 드디어 2,000여 명대로 내려오는 첫해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한다. 이렇게 사망자 수가 감소한 이유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조항 등 주로 벌칙 조항 강화와 강력한 홍보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교통사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선진형의 자동차 및 교통 문화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가 아니라 주로 강제적인 벌칙 조항 강화 등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교통사고 감소는 무리한 법적 적용보다는 안전교육을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반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운전면허제도는 물론이고 어릴 때의 교통안전교육도 취약한 상태에서 강제적인 법칙 조항 강화가 주안점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한 사망자 수 감소 효과가 있었으나 아직 OECD국가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우 높다. 더욱 노력하여야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제는 법적인 강화도 한계가 커져서 앞으로는 반복된 선진 안전교육 강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한 가지 교통안전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선진 인프라 구축이다. 물론 다양한 선진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은 물론이고 첨단 도로망 구성과 지능형 교통안전 시설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더욱 중요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의 안전시설이다. 국내 사고 중 약 30% 정도가 사거리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와 접촉사고다. 때문에 꼭 정리해야 할 분야가 바로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시설 강화라 할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횡단보도에서의 운전 관행이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파란불이 깜박거리면 차량 정지선에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인도에 있던 보행자는 아직 파란불이 깜박거린다고 횡단보도로 뛰어가면서 접촉사고는 발생한다.

특히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상태를 완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우회전하기도 하고 뒤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의 경적으로 급하게 우회전 하려다 보니 더욱 인사사고는 늘어난다.

이 경우 황단보도용 신호등은 옆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는 잘 보지 못하고 적당히 보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횡단보도용 신호등을 보면 옆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고 낮에는 햇빛에 반사되어 잘 보이지 않으며 신호등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더욱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거리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용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여 우회전하려는 운전자에게 확실한 신호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특히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보고 확실히 기다려주는 등 확실한 안전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용 신호등 설치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다른 신호등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전용 신호등 설치를 꺼린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횡단보도에서의 각종 사고를 보면 잘 보이지 않아서 나는 사고가 많은 만큼 확실히 전용 신호등 설치는 이점이 많다.

기존 신호등과 혼동이 되지 않게 아래에 기존 신호등과 분리해서 설치하는 등 해결 방법도 있고 설치비용도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설치하면 더욱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라도 횡단보도용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의 인사사고를 줄여야 한다.

선순환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지금이라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분명히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의 인사사고를 줄이고 우리의 3급 운전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더불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보행과 운전을 위한 집중 교육을 반복하여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횡단보도용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주장하여 왔다. 이미 기 설치된 전용 신호등의 효과가 큰 만큼 나머지 위험한 횡단보도에도 설치하여 확실한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면 한다. 필요하면 일정 지역을 모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여 일정 기간 교통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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