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김경배]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평가받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7월 15일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였다. 최 전 원장도 차기 대선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들의 행보는 시기가 문제였을 뿐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지난해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 팬더믹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장 이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둘러싼 논쟁, 부동산정책 등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후반에 터진 악재들로 인해 여론이 요동치면서 마땅한 대안이 없던 야권의 대권주자로까지 발돋움한 것이다.
하지만 야권 입장에서는 현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여론조사에서 자당 소속 인사들보다 월등한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야권 대표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뼈아플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국민의힘 전신 정당 출신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착잡함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현 정부나 여권도 이들의 이탈이 불편하기만 하다. 아군이 적군이 되어 칼을 꽂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여권이 이들에 대해 격하게 반응하는 것도 배신감이 그만큼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야권의 대권주자로써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것은 사실이며 이들에 대한 야권의 기대 역시 적지 않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기실 정치를 하는 것이나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자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도 큰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윤 전 검찰총장이나 최 전 감사원장이 소속되어 있던 검찰청이나 감사원 내부에서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는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과 감사원은 우리나라 대표 권력기관이다. 과거 조선 시대 중앙 통치 기구인 삼사에 해당한다. 삼사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며 사간원은 왕에 대한 간언을, 홍문관은 왕의 학문적 자문 기관이었다.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보니 항상 외압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임기제를 하게 된 것도 독립된 기관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감사원장의 선택은 이러한 취지를 무색게 한다. 더구나 앞으로의 선례를 남기게 됐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뜻대로 검찰이나 감사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국민적 여론이나 인기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검찰청과 감사원을 자신의 수족으로 부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윤 전 총장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이미 퇴색되었으며 최 전 원장의 경우도 탈원전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덤이다.
물론 두 개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옳을 수 없고 다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과정이 옳다고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며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선택은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그 선택을 존중하며 그 선택이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