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대웅제약 손들어주나…ITC 최종결정 무효화 눈앞

[위클리서울=왕명주 기자] 대웅제약은 26일(미국 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결정에 대해 CAFC로의 항소가 무의미하므로 ITC 최종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ITC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ITC로 환송되었으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기속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라며 “미국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 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