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특별검사 등을 통해 포항지진 진상조사 다시 해야
산자부 등 해당 부처 책임자 수사 의뢰 등 책임자 처벌해야
잘못없는 포항시를 관리감독 소홀로 뒤집어 씌운 것 정치적 꼼수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포항 촉발지진 피해 주민들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거부하고 특별검사 임명 등을 통해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70여명으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는 2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등 일부 참여기관만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국책사업을 주도하고, 이를 관리· 감독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감사결과 문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조사 결과”라며 “특검 등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열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문서에 ‘미세 진동’이란 단어가 있었던 것과 모 신문 기사가 지진 위험성을 언급한 것을 이유로 내세워 포항시가 마치 사전에 지진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졸열한 행위이며, 비열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이는 진상조사위원 9명 모두를 정부가 임명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였다”며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2020.4.1.)보다 퇴보한 것으로 3년간 기다려온 포항시민들을 기만하고 두 번 울리는 조사 결과”라고 비난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피해주민인 포항시민들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이나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처음부터 공명 정대하게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포항시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1년 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참석한 피해주민들이 조사 결과 발표에 반발하는 등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