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을 앞둔 우리와 후보들이 해야 할 일 

[위클리서울=정길호] 20대 대통령선거를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인류에게 닥친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념 대결이 아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과 지향’이라는 미래를 향한 횡보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미래 지향적 정책 발굴을 통한 경쟁보다는 때늦은 좌‧우 진영 갈등 상황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유권자로서 소극적‧피동적 존재가 아니라 국가 경영에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민들은 대선 주자들에게 국가 주요 사안 및 경영에 대한 방향과 달성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선거 운동 기간에 20대 대통령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대선 공약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념보다는 정책 대결과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도 국민 주권 실현의 모습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1948년 정부 수립 후 73년 동안에 60년 가까이 보수‧산업화 세력들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에 길들여진 검찰 등 관료집단과 메이저 언론들이 견고하게 뭉치고 이해관계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불공정‧불평 등을 심화시키다가 민주화가 진전되어 간간이 진보정권이 탄생하였다.

단 3차례, 14년 짧은 기간 동안만 정권을 담당한 진보‧민주화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들에게 심한 견제를 받아 온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단군조선 개국 이래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고 국력도 최고조로 향상되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으로 인구 규모가 5,000만 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이른바, 2가지 요건을 갖춘 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한국 등 지구상에서 7개 국가밖에 없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한국은 이제 어엿한 선진국이 되었다.

남북 경제 교류나 통일 이후를 고려하면 경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상태로 미래학자들은 프랑스나 영국을 능가하고 독일 수준까지 근접할 것이라는 예측이 무리가 아닐 것 같다. 국방력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반영이라도 한 듯 프랑스, 영국을 제치고 세계 6위 수준까지 도달했다. 

  차기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여 현재보다 국력이 신장되고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동안 정치·경제·문화 등 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값을 못 받고 있었다. 일명 한국 평가절하(Korea Discount) 현상이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는 것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형성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한 K방역과 한류 열풍, 반도체‧전기차‧바이오 등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진단키트 등 관련 산업이 돋보였다.

코로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한국 기업들과 한국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박, 가전, 스마트폰·반도체 등 IT 업종, 2차전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한국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미국 애플사의 20%를 넘는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총수 1인 지배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선단식 경영, 내부거래 등이 관행화되어 왔다. 차기 정부는 제도상의 특혜와 편법, 불공정한 행태가 관련 법·제도 등의 보완과 기업들의 자구적 노력을 유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경영을 독려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공정과 적폐 청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집권 기간 내내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신세대라 일컬어지는 20·30세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민주화나 남북통일보다는 ‘공정’이라는 가치이다.

일명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추천장’ 시비는 진위 여부와 관련 없이 논란 자체만으로도 현정권에 등을 돌렸다. 앞으로도 공정의 가치는 매우 중시되어 사회 제 분야가 투명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다. 적폐 청산과 사회통합 간의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직후 사형선고를 받은 전두환에 대해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사회의 폐악이 된 것처럼 적폐 청산은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반대 세력과 경쟁자를 제거하는 수단이 아니고 의도가 순수하며 명분과 기준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적폐 청산을 멈추면 후손에게 큰 짐이 된다는 것은 반민족‧친일 세력 청산을 못 하여 생긴 그 폐해를 보면 알 수 있다. 친일 행적자와 후손들이 반성은커녕 민족주의 진영에 저지른 악폐가 어떠했는지와 아직까지 진행상태이며 민족의 한이 된 것을 반추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과 대선 후보들은 이념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좋은 정책 공약과 미래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념을 앞세운 진영 갈등 양상을 보인다면 우리 사회는 전진 없는 답보 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당위성과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닌 진영 논리를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로 상대방의 앞을 막는 모습은 더이상 곤란하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1990년대 초반까지 비민주적 관행, 그 정권에서 저지른 수많은 악폐와 반공을 앞세워 경쟁자나 반대파들을 사회주의자나 좌익 사범의 굴레를 씌어 제거했다.

이후 지역감정‧이념에 대한 갈등 해소를 강조했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노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듯했으나 다시 이념 갈등을 조장, 반대 세력을 국세청과 검찰 같은 권력‧정보기관을 총동원하여 조사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상징화된 이명박 정권과 이후 촛불혁명 때까지 무려 10년 가까이 민주화 측면에서만 보면 퇴행의 길로 들어섰다. 

이를 방증하듯 국제 언론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공개한 언론자유도’에서 세계 180개국 중에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6년에 31위까지 올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70위까지 추락했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 다시 크게 신장하는 모습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선두인 42위로 대만 43위, 일본 66위보다 앞서 있다.

20대 대선을 임하는 후보나 국민들에게 이념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거나 악용하는 후보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한 번 저지른 이념 갈등의 후유증은 저지른 정권에서나 다음 정권이 왜곡된 것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전진 없는 소모전이 전개되는가를 현재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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