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국의원, 문재인정부 4년만에 외국인 보유토지 302만6,344평 증가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 302만6344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토지는 총 2억3890만1000㎡(7,226만7,552평)였으나, 2020년말현재 2억5334만7000㎡(7663만7467평)로 1444만6000㎡(302만6344평)이 늘어난 것이다. 축구장 면적(약 2200평) 1400백개 가량이 된다고 했다.

이중 교포가 소유한 토지가 2017년말 1억3,267만8천㎡에서 2020년말 1억4139만7000㎡로 781만9천㎡(263만7497평) 증가해 가장 많았고, 순수외국인은 1560만9000㎡ 2135만8000㎡로 574만9000㎡(173만9072평)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7～2021)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 외국인 주체별 토지 보유 현황(단위: 천㎡)

□ 외국인 국적별 토지 보유 현황(단위: 천㎡)

이밖에도 합작법인이 7078만9000㎡에서 7117만7000㎡로 38만8000㎡(11만7370평)가 증가했고, 순수외국법인은 1927만3000㎡에서 1886만6000㎡로 40만7000㎡(12만3117평) 줄었고, 정부단체 등도 55만2000㎡에서 54만9000㎡로 3천㎡(907평) 줄었다고 했다.

김희국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과 함께 토지보유 면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민, 귀화 등 특별한 사유와 상관없이 토지 보유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택과 함께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