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내실있는 집행으로 예산운용 효율성 제고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넌 23일~24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6%인 5,378억원이 증액된 5조 1724억원으로 미래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환경구축, 교육력회복강화,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경(비례) 부위원장은 온학교교육회복학습지원금 및 희망양육한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학교밖청소년들이 지원 및 혜택을 받지못하는데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고,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시에 각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도시지역에 초등돌봄교실 희망 학생들이 수용이 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시설 여건개선 및 확충 등으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지능형과학실 구축 사업에 대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학생 중심의 탐구‧실험형 수업이 가능한 과학실 구축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청했다.
김희수(포항) 위원은 토지매입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행정절차에 대해 해결방안 제시와 교육감소유의 공유재산 중 도로점유현황 파악 및 향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재산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했고, 2020년도 학교회계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용액 반납금 등이 증가하였는데, 2021년도 학교회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박용선(포항) 위원은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기 위해 녹색인증, 친환경제품을 많이 사용해주고, 방과후수업 프로그램 평가회 운영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및 공유하여 방과후수업 운영을 내실있게 해주고, 그린스마트 사업추진시 전담팀 구성 등 미래학교의 방향을 마련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한철(경산) 위원은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의 경우, 추경예산에서는 큰 변동이 없도록 본예산 편성 시 추계를 체계적으로하여,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산출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 운영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 했다.
안희영(예천) 위원 신규사업에 대해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일괄적인 예산편성은 불용액 발생 가능성과 학교업무가 과중이 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정확한 수요조사를 판단해 편성·교부해 불용액 등 예산의 사장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도록 요청했다.
정세현(구미) 위원은 초등돌봄교실운영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계획수립후 운영해주고, 학교예술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악기지원, 음악실·미술실 등 예술교육의 전반적인 여건을 점검·보완하여 학교예술교육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위원은 온학교교육회복학습지원금 및 희망양육한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학습권 보장과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각종 지원금에 대한 중복 및 현금지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각종지원금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마련과 저소득층자녀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조현일(경산) 위원장은 “2021년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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