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의 비대한 검찰권과 검찰권 남용 철저히 혁파해야”
“검찰공화국의 비대한 검찰권과 검찰권 남용 철저히 혁파해야”
  • 최규재 기자
  • 승인 2021.09.0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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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3

[위클리서울=최규재 기자] 

<2회에서 이어집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위클리서울

- 화제를 돌려보겠다. 요즘 대선 후보들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지지율을 떠나 어떤 후보든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깊이 성찰하고 더더욱 분발해야할 때다. 이런 현상은 냉정하게 봤을 때, 야당 후보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여겨진다. 여권 후보들이 기본소득, 신복지제도, 국토보유세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 야권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것 말고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권 후보들은 최근 서로 간에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온 여당의 후보들인만큼 더 무게 있고 책임 있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 공약 경쟁과 토론을 주도했으면 한다. 야권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잘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바탕 위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만 열을 올린다면 우리 국민들이 야권을 외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다. 현재 후보들과 달리 비교적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가 야당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3지대를 구상한다고 하니 여야 모두의 한계에 대해서 잘 비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야권의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는 미래 비전을 강조하고 정권교체보다는 정치교체,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여야 후보들 모두에게 건강한 자극을 주고 선의의 정책 및 비전 경쟁을 선도해주시면 고맙겠다.

 

-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장모 구속 문제와 기타 여러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 후보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저는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검찰 시절 내내 직권남용을, 한편으로는 직무유기를 동시에 자행한 검찰총장이었다고 추론한다. 저는 그가 일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민심의 지지를 일정하게 받고 있지만, 그것이 길게 가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역시 상당 부분 팩트로 확인되고 있다. 이참에 검찰공화국의 비대한 검찰권과 검찰권 남용도 철저히 혁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윤 후보가 그간 보여준 행보 역시 매우 몰상식한 것이었다.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차 3법,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등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음해하고 있다. 한국 정치가 퇴행할까 우려스럽다.

 

- 윤석열 후보 가족 문제와 조국 교수 가족 문제를 비슷한 잣대로 들이대자면.

▲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 조국 교수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국 교수의 경우 문제가 된 사안 대부분이 공직을 맡기 전에 벌어진 교수 부부의 부적절한 행위 논란이고, 그중 당시 윤석열 검찰 측이 기소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 윤 후보 의혹들의 경우 대부분 고위 검사나 검찰총장 시절의 공직 수행 도중 있었던 일이다. 이를테면 특수관계인 및 측근들에 대한 봐주기-비호 의혹 문제들이다. 부인과 장모 비리는 하나씩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본인이 법무장관 직을 수행하려던 조국 교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 직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만큼 윤 후보 자신도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 민생경제연구소 활동 관련 질문 이외에 다른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제가 ‘21세기는 NGO의 시대’에 맞게 국내외 NGO들을 매우 좋아해 군인권센터·인권연대·인권운동사랑방 회원, 통일맞이 운영위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 평화네트워크 회원,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통신비인하캠페인단 실무진, 장애인인권포럼 이사 겸 회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회원,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한국청년연합회(KYC) 회원, 나눔문화-세이브더칠드런 회원, 전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 민언련-문화연대-민족문제연구소-참여연대-참교육학부모회 등의 후원회원으로 매달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다. 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엔지오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철학에 따라,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에서도 강동시민연대-강동희망나눔센터-강동송파열린사회-강동송파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전국의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도 함께 참여하기 위해,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회원-전국유통상인연합회 자문위원, 한상총련 자문위원 등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현재 전국의 각계각층 엔지오 80여 곳에 후원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 목표는 한 달 100여곳의 엔지오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1인 1~2개의 NGO라도 꾸준히 함께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 시민사회단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은 갈리기 마련이다. 민주노총 역시 어떤 국민들에겐 비판의 대상이다. 활동가로서 시민사회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자면.

▲ 최근 시민사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다종다양한 공익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들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고, 이는 무척 좋은 일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참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로서 노동존중, 환경문제 대응, 국민들의 안전권 확보,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축복이라고 감히 생각해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저소득층-서민들이 여전히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불공정 문제에 시달리고,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자비·교통비 고통과 부담에 절규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뛰어들고 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각 수행하는 공익활동 하나하나, 시민사회 인사들이 하는 사회 개혁 추진 활동 하나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 맞지만, 당대 시기의 민초들과 서민들의 고통과 고충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연대하고 연계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강조하고 싶다. 그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 상에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일꾼들이, 각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특별한 사명감이나 투철한 공익의식도 가지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동시대의 이웃들과 서민들과 항상 함께 하려는 마음가짐과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꾸준히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묵묵히 일해 나가자는 낙관과 넉넉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개개인, 또 시민사회단체 하나하나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열심히 진행하되, 시급하고 절실한 한국 사회의 여러 진보와 개혁을 위해 “따로 또 같이”의 연대와 연계 정신으로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선한 영향력, 소박하지만 묵묵한 행동과 실천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좀 더 성숙하게 바꾸어 나간다는 작은 믿음과 성찰이 늘 함께 하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한대로 민주노총, 노동운동, 그리고 한국의 모든 시민사회운동이나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 캠페이너들이 얼마나 국민들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활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점검하고 성찰하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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