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등 11개의 기본소득 지지 정당‧ 단체가 참여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부터 기본소득 제도 도입 입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회 정기회 개회를 맞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직접 국회에 전하기 위해 국민입법청원을 시작했으며, 국민 절반 이상이 기본소득을 동의하는 지금, 국회와 정치권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공동행동의 첫 번째 활동으로,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청원요건으로 하고 있다. 9월 내 10만 명의 국민동의가 있으면 기본소득 입법청원안은 국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게 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상임이사는 청원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사회를 경험했다”라며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기에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안 이사는 이어 “기본소득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국회는 여전히 멈추어 있다”며 “이제는 그 어디도 아닌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공동상임대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모든 국민들이 기본소득 국민입법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기본소득 국민입법 10만 물결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청원 선포 대국민 참여 호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상임이사, 미래당 오태양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한다.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공동행동 대표자 12인은 “낡아버린 기득권 정치는 여전히 기본소득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에 대한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도록 기본소득 입법을 직접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언제나 한국 사회의 진전을 앞당겨 왔던 건 무수한 국민들의 힘찬 목소리였다”며 “국민동의청원 10만 물결은 기본소득 입법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