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다시 칼 빼든 민주…검찰개혁 시즌2 예고
검찰에 다시 칼 빼든 민주…검찰개혁 시즌2 예고
  • 김경배 기자
  • 승인 2021.09.0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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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이재명 표적수사 의혹까지
윤호중,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수완박’에 나설 듯
ⓒ위클리서울/ 이주리 기자

[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하고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다”며 “문재인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이 있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다”면서 검찰개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공석이던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맡으면서 조만간 검찰개혁 특위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이미 특위 소속 의원들이 검찰에게 남겨진 중대범죄 수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특위가 재가동되면 개별 의원이 아닌 특위 차원의 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검찰의 총책임자였던 윤석열 전 총장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정치검찰의 고발 수사 의혹 건과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대검 감찰부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KBS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 씨(40) 씨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행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했고, 이 씨가 응하지 않자 이 씨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먼지털기식 수사·별건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른 것으로 가장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더욱 큰 문제는 개인의 인권 문제와 별개로,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여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계획적으로 조직력과 수사력을 동원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청부 고발 의혹에 이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겨냥한 판짜기 수사는 흡사 먹잇감을 포착한 사냥꾼을 연상하게 한다”며 “천인공노할 두 건의 의혹은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이 왜 필요했는지, 윤 전 총장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반대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을 국감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는 공직 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사기꾼이 서민들 돈 다 갈취해 놓고 서민들이 ‘내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증거를 대라고 하는 꼴이랑 똑같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청이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수 있는 정말 굉장한 핵폭탄급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정감사가) 10월1일부터 21일까지인데 국감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해서라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 고발사주 관련 기자회견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한편,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유승민캠프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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