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대장동 사업 의혹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대장동 사업 의혹
  • 김경배
  • 승인 2021.09.27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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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장동 개발사업 “이재명 게이트” 주장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인사 거론돼
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 탈당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류 의혹을 제기하면서 총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오히려 검찰 법조계 및 야권 인사들의 연루설에 이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의 불똥이 국민의힘으로 튀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국민의힘 법조 게이트‘라 규정하며 역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의 탈당과 “공통분모는 이재명 지사”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마지막 노른자위 대장동 개발 사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린 대장동은 판교 새 도시 남쪽 끝에 붙어 있다.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인 이대엽 성남시장 시절인 2004년 12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는 이 지역 128만㎡를 미니 새 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성남시도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취소했다. 당시 개발계획이 유출돼 땅 투기를 한 공무원 등 22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그러다 2010년 6월 LH의 사업 포기 이후 민간개발이 추진됐다. 하지만 LH의 사업 포기 뒷배경으로 2009년에 민간개발로 바꾸기 위해 뇌물을 뿌린 로비활동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행사 대표 이 모 씨는 지난 2009~2010년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05억 원의 대출을 받아 토지주 등과 함께 대장동 일대 민간개발을 추진하려 했지만,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가 같은 부지에 공영개발계획을 세우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 지역 정치인 등에게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이다.

이에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을 공공, 민간 공동 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8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유세에서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익으로 만들었습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1,2,3심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5,500억 원에 상당하는 수익을 환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 파보니 야권 인사 줄줄이

화천대유는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정식명칭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자산관리)이다. 본사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훼미리프라자 2층 201호에 있다.

본래는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진 곳이라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2021년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논란으로 인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당시 시행사로 설립된 성남의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곳이다.

성남의뜰은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 원(우선주 46억5천만 5천 원, 보통주 3억4,999만5천 원)으로 돼 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에스케이(SK)증권(6%)과 ‘화천대유 자산관리’(1%)가 나눠 가졌다.

SK증권 지분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법조 출입 기자 출신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다.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 신탁자는 성남의뜰로부터 3년 동안 4,040억 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 측은 5천만 원은 재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일 뿐, 실제 투입한 투자금이 아니라면서, 금융회사에서 7천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이 성사되기까지 운영 경비와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3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해를 떠안는 구조였고, “사업의 위험은 화천대유가 100%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화천대유에 검찰과 법조계 및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다수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을 변호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이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전 총장도 로펌을 통해 고문 계약을 맺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법조 출입기자를 할 당시 고위급 법조인들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논란 속 탈당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등에게 던진 특혜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아들 곽병채(32) 씨의 ‘퇴직금 50억 원’ 논란이 일자 26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스스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한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올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성과금,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원천징수 후 2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씨는 "일 열심히 하고,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이라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곽 씨의 경력과 화천대유 재직 시 받은 급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수령해 '투자 배당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할 호재로 여겨졌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곽 의원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자 난감한 분위기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명명하고 총공세에 나선 행보가 무색해졌다.

특히 곽 의원은 ‘퇴직금 50억 원’ 논란에 앞서 “아들의 월급은 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퇴직금 액수가 공개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곽 의원이 탈당했지만, 이번 파문이 국민의힘으로 번져오면서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이다.

아울러 곽 의원은 그동안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민 씨 등 여권 인사의 자녀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왔는데 자기 자식의 연루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반격에 국민의힘 국정조사로 의혹 규명 주장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반격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지도부 회의를 보면 백드롭에 ‘화천대유는 누구것입니까’ 라고 써있던데, 누구 것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누구 것입니까’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다”며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 외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스스로 하시라”며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송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으로 추천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으로 (화천대유)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당시 수원지검 검사장이고 화천대유 고문, 자문 변호사를 맡았다고 한다. 이분에게 물어보시라”며 “김기현 원내대표는 곽상도 의원에게, 신영수 전 의원에게, 원유철 전 의원에게 물어보시라.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고”라며 거듭 야권 연루설을 제기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장모라는 분은 2013년도에 성남시 땅을 경매받아서 50억 원 차익을 받은 사건이 지금 재판 중인데, 공교롭게 둘 다 50억"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문제를 발본색원해 비리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또 “91년생인 내 딸이 무기계약직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서른한 살짜리가 6년 일하고 (퇴직금이) 50억 원이 넘는 이런 상황을 떳떳한 노력의 대가라고 강변하고 있는 곽 의원과 그 아들에게 김기현 원내대표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고 물어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2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캠프 법률지원단은 “곽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신의 아들 곽병채가 오히려 화천대유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라며 “허위사실 발언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의 악의적인 범행동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로 여야의 관련 의혹을 모두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대장동 게이트’는 서민 분양 대금을 가로챈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로 여야 누구도, 그 어떤 의혹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만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 대장동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항의 방문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관련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지사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 일컬은 사업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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