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양 도의원, 경주를 "원전도시 아닌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경주, 무소속)은 지난 9월 30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주시를 원전도시가 아닌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할 것과,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독도 유네스코 유산 등재 촉구, 난치병 학생 지원과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박차양 의원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도지사에 대해 경주 지역에 6기의 원전과 방폐장 등을 비롯한 많은 원전시설이 들어서 있음을 상기시키고, 타 지자체는 안전성과 경제파급 효과가 큰 산업들 위주로 유치되고 있는데 비해 신라천년 고도 경주에 이렇게 원전시설을 과다하게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이제는 경주가 핵관련산업으로 훼손되지 않고 원전도시가 아닌 찬란했던 신라 천년의 역사 관광문화도시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1,300리 전 국민 체험 힐링공간 조성사업 중 경주 동해안 110리 개발에도 경북도가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양성자가속기와 혁신원자력 연구단지에 경북도와 경주시가 무려 2,602억원의 지방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 탄소중립 달성과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선도할 국가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인센티브를 대폭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의원은 향후 들어설 소형모듈 SMR 실증센터 실증로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기술적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지하 암반에 처분되어야 할 사용후 핵연료가 여전히 지상 저장시설에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히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성자가속기와 앞으로 들어설 문무대왕 연구소 등의 시설은 세수도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주변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사업 추진과 양질의 기업유치에 경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의원은 2021년도 경북도 전체 예산 약 12조8천억원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약 1900여억원으로 겨우 1.5%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전남(5100여억원), 부산(3000여억원), 경남(2900여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해양수산분야에서의 국비확보에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경북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독도의 달 조례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독도의 역사성이 담겨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같은 화산섬인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으로 등재된 데 반해 독도는 아직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지 않고 있다며, 경북도가 관련 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하루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에서는 교육감에 대해, 먼저 최근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공약의 필요성과 함께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이어 지난 5년간 도내 초․중․고에서 8299명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학교 폭력 또한 6751명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학업중단과 학교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경북도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학생들이 난치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학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회복되어도 상급학교 진학에 상당한 고충을 안고 있어 치료비 지원 및 진학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이 시급하다며 향후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차양 의원은 학교행정업무를 간편화·효율화하고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초 도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좋은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인만큼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등을 주문했다.

또, 1577억에 달하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에 대해 현장에서 폐기되는 친환경 식재료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낭비되는 식재료를 줄여 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마지막으로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사후 교육에 대해 발생 직후 개별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