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경북도의원, 대선 지역공약사업 및 대응전략 촉구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 건설소방위원회)이 30일 개최된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의 대선 지역공약사업 발굴 및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등 지역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영환 의원은 “금번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뚫고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뽑아야 하는, 과거 어떤 대선보다 역동적인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대선공약사업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경북의 미래를 밝혀 줄 새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며, 현재 경북도의 대선공약사업 발굴 추진 현황과 경북도의 대선공약사업을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질문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좁고 노후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이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연구원과 접하고 있는 영천경찰서 밖에 없으며, 경북경찰청과 협의하여 영천경찰서를 영천시내의 구)기동1중대 부지로 옮기고 현)영천경찰서 부지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며, “영천시민의 치안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영천경찰서를 이전·신축하고 이와 동시에 도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현)영천경찰서 부지에 증·개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상북도의 코로나 대응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의 코로나 환자 발생현황과 백신접종률 현황 그리고 코로나 발생 이후 지역경제 피해현황과 코로나 지원금 지급현황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방안,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경북도의 계획과 실무 준비 대책 강구 방안 등에 대해 송곳 질의를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민생경제가 활기를 되찾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처음 시도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적용한 위드코로나 완화’ 시행이 실효를 본 것처럼 경북에서 위드코로나 방제정책으로 선제적인 전환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영천 동부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문제에 대해 교육감에게 “ 동부초는 노후 쇠퇴해 통학구역내 학생, 학부모의 기피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반면, 포은초는 과밀·혼잡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특히 인근에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앞으로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동부초의 시설개선을 통한 학교 살리기와 동일한 지역 내 인근 초등학교 간의 불균형발전 해소를 위한 교육행정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경상북도 교육청 기금 운용 현황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등에 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받도록 연동된 구조이다. 따라서 내년도 내국세 세수 전망치의 증가로 인해 학생 수의 감소로 교육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교육청 예산은 급격히 증가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일선 학교의 요구예산은 대부분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부금의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한 각 시도 교육청은 앞 다퉈 교육재난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생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뿌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육예산이 풍족할 때일수록 경북교육의 질적향상과 공교육강화, 학교시설개선 등 지속가능한 분야에 집중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