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결
  • 박미화 기자
  • 승인 2021.10.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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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실국 조례안 및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심의․의결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일 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조례안 및 동의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결 ⓒ위클리서울/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결 ⓒ위클리서울/경북도의회

이날 기획경제위원들은 민간위탁 동의안과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민간위탁 수탁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성과 및 실적평가, 기관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을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계획 수립시 지원대상 청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청년정책관실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북부권 창업지원센터 전체 기업수, 고용인원, 매출액 등을 분석해보면, 북부권 창업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안동, 구미, 경산, 포항 등에 있는 각 창업지원 기관들을 통합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민간위탁 사무는 명확한 성과 목표가 불투명 하다보니, 사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또한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성과 결과를 평가하라”고 주문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포함된 지원대상을 세분화하고, 시행규칙 제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시 대상기업을 좀 더 축소 및 구체화 시켜 달라”고 했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경제진흥원은 수익이 발생하면 자체재원으로 적립하고, 필요한 경상경비가 있으면 도에 출연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필요 경비는 지원하되,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익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라”고 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와 교육감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도와 교육청과 함께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경제교육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라”고 말했다.

박채아(비례) 의원은 “경북테크노파크 재무재표를 분석해 보면 100억원이 넘는 기본재산이 조성되어 있는데, 영남대 부지 사용 관계, 사무 및 입주기업 공간 등의 문제 등이 있으니, 청사 이전을 적극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다양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과연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소관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평가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다보니, 기계적으로 행정 절차만 거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수탁기관에 대하여 면밀하게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감독을 하라”고 주문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과학산업국에서 출연해서 운영중인 펀드를 보면 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편이다”며 “창업 초기기업이 데스벨리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기업 중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몇 년 전 도에서 조성한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펀드 조성을 위해 출연되는 예산이 있는데,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라”고 당부하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민생경제 회복,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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