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의 국경 근접에 당황한 러시아... 안보 위협 방치할 수 없었을 것”
“나토의 국경 근접에 당황한 러시아... 안보 위협 방치할 수 없었을 것”
  • 최규재 기자
  • 승인 2022.07.01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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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국제법 전문가’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2

[위클리서울=최규재 기자] 

<1회에서 이어집니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위클리서울

- 시민운동 사회에도 깊이 관여해왔다.

▲ 시민운동 차원에서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 미군 병사에 의한 윤금이 살해사건은 미군문제에 대한 저의 학술연구와 시민운동에 큰 전환을 가져왔다.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창립된 주한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공동대표 및 불평등한 SOFA개정위원회위원장을 맡았다. 한미관계 불평등한 법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시민운동에 주력했다. 미군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학문적 실제 결과로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2번(1991년, 2001년)의 개정이다. 부연 설명하면 미국과 미군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눈높이를 올리려고 했다. 한국과 같은 분단국가에서 한-미 동맹과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성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학술연구를 통해 한-미 상호방위조약(1954),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미군 주둔국인 독일과 일본의 안보협정 및 미-일 주둔군지위협정 그리고 나토 독일보충협정에 비해서 불평등하다는 것을 학문적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그 결과 미군범죄에서 한국이 제대로 한국법원이 형사관할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내환경법이 적용되지 못한 사실을 통해서 한미관계의 불평등한 법적 구조를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었다. 미국의 정책이 항상 절대선이 아니라 한미관계에서 미국이 잘못하는 점도 매우 많다는 균형된 한미관을 갖게 했다. 그리고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시 두 여중생(효순/미선) 미군장갑차 압사 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불평등성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은 한국촛불시위의단초를 제공했고, 이는 2003년 노무현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라는 민주적 정부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데 큰 기반을 조성했다고 자신한다.

 

- 전쟁이 한창이다. 국제법 전문가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법적으로 누가 잘못된 것인가.

▲ 외향적으로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한 것은 UN헌장 제2조 3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위반, 제2조 4항 무력행사 금지조항 위반으로 국제법을 위반했다. 또 전시중 비무장 순수 민간인을 무차별 살해한 것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제4협약을 위반했다. 사용된 무력이 진공 폭탄 및 집속탄이라는 점도 국제인도법상 사용 금지된 무력수단이다. 민간인 공격 및 금지된 무력수단 사용 둘 다 모두 국제인도법상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2022년 3월 2일 영국을 비롯한 38개국 국제형사재판소(ICC)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ICC에 회부했다. 검찰단 소추부도 수사 개시 의사를 이미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가 무력침공을 하게 된 배경도 깊이 고려해야만 한다. 1990년 독일통일시 주동독 소련군 철수조건 이면 계약을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및 EU 가입으로 러시아 국경 가까이는 근접하지 않기로 했다는 신사협정이 그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동일 슬라브 민족인데 러시아의 턱 밑까지 미국 및 카나다를 포함한 서방 군사동맹국 나토가 러시아 국경에 바로 근접해 들어오는 것은 러시아 안보에 결정적 위협으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나토는 냉전이 참예할 때 소련과 사회주의 동맹인 Warsaw 조약기구에 대항해 1949년 창립된 지역 집단안전보장 기구이다.

 

- 전쟁의 주된 원인이 있다면.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두 나라는 같은 뿌리에 같은 나라, 오랜 이웃, 오랜 갈등과 선린이 겹쳐 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자 반군과의 무력갈등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다. 마침내 2014년 9월 5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3자가 계획해 민스크 협정이라는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이 돈바스 무력충돌 전쟁을 완전히 멈추는 데는 실패했다. 근본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1986년 탈 냉전 이후 러시아 주변국의 나토 가입 확산을 하지 않겠다던 서유럽의 약속에 반해 나토 가입 확산이 러시아 바로 인근 국경 앞 벨라루스 외의 모든 인접 나라의 가입으로 갈등이 시작되었다. 러시아 턱밑인 우크라이나까지 나토군 무기가 배치될 거라 여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에 친 러시아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러시아의 침공 이유이다.

 

- 우크라이나의 외교정책이 애초 문제였다는 설도 있다.

▲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나친 친미 외교정책도 큰 과오이다. 볼로마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CIA가 의도적으로 키운 정치인이라는 설도 파다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극우 성향의 인사로서 국민적 지지도는 우크라이나 무력충돌전에 30% 이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무력 충돌로 인해 서방의 강한 지지에 기초해서 국민적 지지를 올리려는 정치적 의도도 짙다고 한다.

 

-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러시아에게 어떤 위협을 주나.

▲ 광활한 면적, 러시와의 가장 가까운 인접성, 세계 밀 생산량의 큰 비중, 서방 석유 송유관 통관지 등을 갖춘 우크라이나가 나토 및 EU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러시아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위클리서울/ pixabay.com
ⓒ위클리서울/ pixabay.com

-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외에도 전쟁의 다른 요인들이 있다면.

▲ 경제적 이득 면에서 송유관이 지나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차지하고자 한 것이다. 또 국제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중.러 간의 전략적 협력, 미국을 포함한 서유럽 나토 회원국의 직접적 군사적 개입 부재 공언 상황에서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것이다

 

- 미국의 포지션은 애매하다.

▲미국은 외교적 언사로는 강하게 러시아를 비판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있다. 무기대여법 제정을 통해서 무기는 대여하지만, 군대 직접 파견은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대 중국 패권전쟁과 더불어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치르기가 실제로 힘들기 때문이다.

 

- 미국과 러시아, 직접적인 전쟁은 피하려 하는 듯하다.

▲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접 개입은 하지 않고. 배후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아시아 동맹 및 유럽 서방 국가들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등 막후적 역량을 행사하려고 한다. 3월 29일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의에도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란드 등 아시아 국가들을 참가하도록 독려했다.

 

- 나토는 국제법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 소련과 유럽내 Warshaw 조약은 공산세력에 대한 서유럽 국가들의 집단적 방위조약기구이다. 1949년 영국, 미국, 카나다, 덴막크 등 12개국으로 출범, 1990년 탈냉전후에도 러시아의 잠재적 위험에 대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유럽국가들이 가입하면서 30개국으로 확장되었다. 가입한 동유럽국가중에는 라트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거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토 핵심조항은, 가입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모든 국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무력 사용을 포함한 공격 당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나토는 지역 차원에서 집단방위조약이다.

 

-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까닭은.

▲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먼저 항복하고 정전협정을 제안할 수 없는 국내적, 국제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가 여기서 물러나면 모두 잃는다는 국내외적 절박한 상황에 있다. <3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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