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해 보니..."불평등 심화·노동자에 가혹"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고용세습 척결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작 노동시장의 차별과 격차 해소는 찾아보기 어렵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파편적 노동정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는 △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①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불공정 채용 ⑤직장내 괴롭힘) 뿐 아니라 △노동조합 회계 점검 및 공시제 △부분 근로자대표제도 도입 및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이 담겼다. 

또 △파견대상업무 확대 △실업급여 심사 강화·감액(최저임금 60% 수준) 등도 포함됐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해 12월 발표한 권고문에서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파견법 확대 등을 제시했다.

불평등 심화...노동자 생명안전 기준 무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반(反) 문재인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 철회, 친기업적 규제 완화”라며 “그런 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소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강조했지만 다수의 정책들은 자본과 기업 편향적 정책들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김 소장은 “고용부 2023년 업무계획에는 불안정 고용 강화(파견법 완화)나 대체근로 등 단체행동 제약, 실업급여 후퇴 등 사회안전망 축소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계 요구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나 포괄임금제 등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경영계 요구인 노동시간 및 고용 유연화, 산업안전 완화 등 구체적 입법 계획까지 제시됐다”고 짚었다. 

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에는 저임금 고착화, 불안정 비정규직 확대, 단결권 침해·훼손과 같은 내용들이 녹아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개혁정책인 노동시간 유연화(주당 최대 69시간 추진)는 주당 52시간 이상은 만성 과로, 60시간 이상은 과로사, 64시간 뇌심현괄질환 산재(WHO 55시간)의 위험이 있다는 노동자의 생명안전 기준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 소장은 “사용자의 노동시간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무노조 사업장(4.4%), 파견용역(7.9%), 특수고용(6%), 여성(4.3%), 5인 미만(8.9%), 55세 이상 고령(5.4%), 소득 하위 20%(3.9%), 유급휴가 미적용(7.7%) 노동자 등 취약 불안정, 사각지대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만 잡지 말고 노동약자 권리 보장해야"

아울러 김종진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사 상생과 자율적인 갈등 예방 그리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정착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조에 대해 ‘불합리한 노동관행’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노조 조합비와 회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은 노조를 위축시켜 기업들의 영리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라고 한 데 이어 새해 신년사에서는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노조 부정 척결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핵심인 원·하청 불공정 거래, 대기업의 비정규직 양산 등은 제외시킨 채 기성노조에만 화살을 돌리는 것은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선 정부가 비정규직 등 노동약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직장인들, "사용자에 관대·노동자에 가혹"

한편 직장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43점이라는 점수를 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실시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한 점수는 평균 42.8점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 가혹하다’는 응답이 50.5%로 절반 넘게 나타났다.

이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공정하다’(23.6%), ‘사용자에 가혹하고 노동자에 관대하다’(7%) 등 순으로 응답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90.8%로 다수를 차지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