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정상화·경제 회생 '추진'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 기본소득 축소 등이 담긴 시행령을 의결하는 등 노동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기본소득제도에 따른 만성적 재정적자를 방치했다가는 ‘유럽의 병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이 그 이유다.
우파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1일(현지시간) 내각 회의를 열어 좌파 정당이 2019년 추진한 기본소득 격인 ‘시민소득’을 축소해 4년 만에 혜택과 기간을 대폭 줄이고, 계약직 고용조건도 완화해 기업에 단기계약 고용의 길을 넓혀주는 노동 개혁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빈곤층 시민소득을 내년 1월부터 가구당 평균 550유로(약 81만원)에서 월 350유로(약 51만원)로 삭감하고 기간도 12개월로 단축, 12~24개월의 단기 계약직 고용이 전체 정규직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완화했다.
시민소득은 일자리가 없더라도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멜로니 총리는 만성적 재정적자를 키우고 근로 의욕을 꺾는 정부 보조금을 그대로 두고는 노동시장의 정상화는 물론 경제 회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에 대해 노조와 야당은 정부가 노동자들을 생계 위기로 몰아넣고 비정규직이 양산돼 고용 불안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멜로니 총리는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시민소득을 개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멜로니 총리는 “연금개혁 강행 후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처럼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보다 욕을 먹더라도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나랏빚을 안기지 않겠다는 두 지도자의 결단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 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0.3%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다만 현재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부터 주장했던 노동 개혁은 취임 1년이 지났음에도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