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硏, 행정절차 정비·체류 이동 등 지원 필요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력의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농업생산량 저하, 분쟁 촉발 등에 영향을 미쳐 향후 수십 년간 대륙 내와 대륙 간 이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태풍과 홍수,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은 연간 약 1천만명 이상의 이재이주민을 발생시키며 이상고온 현상은 가뭄과 산불의 직접적 원인이 돼 농업생산성과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온열질환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이주를 유발힌다. 지진과 화산폭발 역시 다수 인원의 즉각적인 이주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한다.
점진적 기후변화는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이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데,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 해양 산성화, 빙하 후퇴, (토양)염류화, 토지ㆍ산림 황폐화, 생물다양성 손실, 사막화 등이 환경이주의 원인으로 제시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기후변화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가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기온 상승폭 및 강수량 증가가 가장 크고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하며 해외 이주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 중 홍수, 지진이 빈번하여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큰 편이었으며, 홍수, 지진에 따른 이주가 큰 규모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온상승 또는 강수량 변동폭 증가는 농업 생산성 저하 등의 경로로 이주를 유발한다”며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민자 유입이 집중된 수용국의 경제구조에 적합한 사회 경제적 특성을 지닌 이민자가 유입될 경우 긍정적 경제 효과가 증대되기도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민자 유입은 수용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제도적·사회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이민자 유입이 이뤄질 경우 사회경제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의 사회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민자가 집중된 산업과 고용 형태에서 내국인의 임금 하락 및 실업률 증가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이주민들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이에 따른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주민 유입 증가에 대비해 외국인력 수요 및 공급 파악, 행정절차 정비, 사회경제적 여파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 수용전략 정교화 등의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체계적인 이민자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주민의 체류와 이동, 출산과 양육, 교육과 진료를 위한 서류 작업을 돕고,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식량과 주거지를 제공하며, 강제이송을 막기 위해 정부당국과 NGO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