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3천 개 육박...국내 무인섬 관리 부실 이유는
20년 후 3천 개 육박...국내 무인섬 관리 부실 이유는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5.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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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처 다르고 통합자료 부재, “정확한 실태 파악 선행돼야”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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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국내 섬들이 관리부처 혼선 등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섬은 해양주권 수호 및 자원 확보,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지만 이전부터 지적돼 온 섬 지역에 대한 관리·지원 미흡이 여전한 상황”이며 “이의 개선을 위해 정확한 섬의 실태 조사와 함께 종합적·체계적인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하 조사관은 정부가 섬 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선 유인섬에 대한 지원은 1986년 제정된「섬 발전 촉진법」을 법적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무인섬의 관리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며 2007년 제정된「무인도서법」에 근거하고 있다. 서해 5도의 경우 지역주민의 보호·지원 등은 행정안전부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담당하고 있다.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독도 지역의 보호·관리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데, 2005년에 제정된「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섬 전체 통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섬 통계는 행정안전부가 유인섬, 해양수산부가 무인섬을 조사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유인섬과 무인섬을 합친 전체 섬의 현황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초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유인섬과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무인섬을 합친 국내 전체 섬은 총 3382개다. 이들 섬의 총면적은 3,864.49㎢으로, 국토 면적(100,443.6㎢)의 3.85%다. 유인섬은 2021년 12월 말 기준 464개이고 면적은 3,779.19㎢이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본토를 제외한 수치다. 무인섬은 2020년 12월 말 기준 2918개이며 면적은 85.29㎢이다. 하지만 부처별, 지역별로 제공하는 섬 통계에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 않다.

근래에는 섬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섬이 점차 무인섬으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섬 인구를 전망한 연구에 따르면, 향후 20년(2022~2042년)간 섬 인구는 18.1% 감소하고, 유인섬 20개가 무인섬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관리 차원에서 ‘도서정보’자료를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는 섬에 대한 기초자료를 원자료 수준에서만 제공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국내 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 만큼 정부의 섬 관리 및 지원체계의 개편과 함께 섬 관련 부처 간의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관할의 사각지대에 놓인 섬이 없도록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된 유인섬 및 관리유형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무인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육수현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섬지역 통계는 한정된 항목을 행정통계 중심으로 작성하고 있어 인구감소와 고령화, 섬 주민 정주 여건에 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섬지역 통계 자료를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에도 실태 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섬지역 통계 DB와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사용자 맞춤형 플랫폼 구축과 함께 통계 작성 관련 협조 및 보고 요구를 위한 권한 부여, 통계청의 자문 및 기술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섬지역 통계 전담 조직의 작성기관 지정과 함께 통계 작성의 국가승인통계화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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