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과 세금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주식이동과 세금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 이수용
  • 승인 2023.08.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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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위클리서울=이수용] 주식회사가 증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는 보유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을 하고 특정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를 실권시키거나 실권된 주식을 기존주주나 제3자에게 재배정 하게 되면 특정 주주는 결과적으로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로부터 임의의 금액을 증여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상황은 민법상 증여계약에 의한 이익의 증여는 아니지만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증자를 하는 경우 대주주가 기존주주 중 특정인을 증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별다른 고려 없이 증자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1.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도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전편에서 이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회사의 1주당 액면가액이 1만원, 신주발행가액 역시 1만원이라고 가정하고 1주당 비상장주식평가금액이 2만원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기존의 주주가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특정 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면4팀-513, 2004.1.19.) 결과적으로 지분율대로 신주를 배정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주발행하고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를 실권처리한 경우

회사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면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으나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도 주주의 권리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권을 통해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는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해야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는 다른 법령에 비해 범위가 매우 폭 넓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1주당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이가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에 해당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됩니다.
 

3.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를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과세문제가 발생한다고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토하는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는 특수관계가 문제되지 않으며 소액주주도 모두 과세되는 점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실수가 발생하고 사후처리를 위해 문의가 많은 내용이므로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합니다.

1) 과세요건
① 자본금 증자를 위해 신주를 배정하면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시가는 이미 설명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을 말합니다.

②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이며, 이때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간의 특수관계 여부는 무관합니다.

③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적용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 30% 또는 3억원 이상의 요건도 적용되지 않고 차익 전액이 과세됩니다.

2) 증여이익으로 보는 금액
위의 요건에 해당하면 ‘증자후 1주당 평가액에서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뺀 금액에 배정받은 실권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때,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증자 전 총주식의 평가액과 증자를 통한 인수가액을 증자후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4.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여도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저가 발행과 마찬가지로 고가발행 역시 기존의 주주가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특정 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주발행하고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를 실권처리한 경우

회사가 신주를 고가 발행하면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으나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증자 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경우는 실권을 통해 실권주주의 지분율은 하락하지만 고가발행으로 인한 증자 후 보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은 실권을 하지만 기존 주주 중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신주를 인수해야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이익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6.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를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시가보다 높게 발행하며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으며 이를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면 이익의 증여가 발생합니다. 이익을 받은 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이며, 이때는 30% 이상, 3억원 조건은 적용되지 않고 이익 모두가 과세됩니다.

이상으로 회사가 납입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고려해야할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증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므로 주의를 당부합니다. 

<코타조세연구소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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