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 대응에 비정규 파업 연대로 맞선다
정부 강경 대응에 비정규 파업 연대로 맞선다
  • 승인 2005.05.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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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울산 본부 이달말 동맹파업 예고, 17일부터 대규모 집회
 
최근 정부가 `노사관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폭력시위 전원 사법처리” “하이닉스 사내하청노조 불법행위 재발방지대책 마련”등 비정규현안 투쟁에 대한 강력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도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려는 지역별 전방위 투쟁 계획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20일 충북지역에서는 금속연맹과 화함섬유연맹 파업사업장과 중부권 확대간부를 중심으로 1차 동맹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날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어 6월 중순경에는 "비정규직 철폐!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지역 동맹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상태다.

울산지역에서도 17일 울산 SK 근처 외국인 공단 부지 앞에서 영남권 지역본부와 건설연맹 차원의 결의대회가 진행된다. 특히 플랜트협의회는 이 날 결의대회에 산하 3개 지역 플랜트 조합원들이 총력결합 할 것을 결정한 상태다. 이어서 27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비정규 권리보장 및 건설플랜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예정돼 있다.

또한 울산지역본부는 5월말경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 연대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울산본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 연대총파업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적립금 중 1,000만원을 울산건설플랜트노조에 지원하고, 가맹ㆍ산하조직 각 간부(상집간부 및 대의원) 1만원 모금과 조합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아울러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120여개 가맹ㆍ산하조직 노조 사무실 출입금지 조치’를 결정하고,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 관련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면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 상태다.

현재 직장폐쇄 136일차를 맞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노조는 114일째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1일 노동절대회 등 그간의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지회와 지역에서는 부상자가 빈발하는 있으며, 신재교 지회장과 김용직 충북본부 조직부장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50여명 추가 내부수사 진행 중이며, 10여명 구속영장 발부지역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예정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2일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조합원 3인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3월 18일 파업 돌입 이후 현재까지 울산플랜트노조에서는 18명의 조합원이 구속됐으며, 지난달 8일에는 울산시청 항의 집회에서 조합원 825명이 집단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울산플랜트노조 역시 연일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지난 달 30일부터 서울 마포에 있는 SK 허브블루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3명, 5월 1일부터 울산 SK정유탑(70m)에서 3명의 조합원이 고공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불법파견을 정상화시켜라`,`교섭에 응하라`, `노조를 인정하라`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치열한 현안 투쟁을 앞에 두고, 정부와 민주노조운동의 다른 접근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아울러 다가올 6월 임시국회 국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 한다, 하라"는 정부와 노동진영의 주장 속에 현재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도.

결국 정부의 강경대응과 노동진영의 연대투쟁, 그 두가지 원칙의 진정성(?)과 실행력의 문제가 남아있다. 정부의 강경대응의 진정성이 믿어 의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남은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구체적이고, 조직된 실천의 문제. "가장 처절하게 투쟁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다 패배하고 난 뒤에 무엇으로 비정규직권리보장을 담보할 것인가" 구권서 전비연 의장이 sk허브 고공 농성장 앞에서 토로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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