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 등 수배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시인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착복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저녁 7시쯤이 되면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 전 회장, 식사는 잘 하고 있나▶어제 저녁에 라면 먹고 싶다고 해서 김치찌개에 라면사리를 포함했다고 들었다. 고국에 대한 향수가 아닌가 싶다.
- 김 전 회장은 어떤가▶11시쯤 취침해서 7~8시간 잔 모양이다. 어제보다 많이 회복됐다. 어제는 많이 피곤해서 심혈관이 막혔다고 한다. 어제 나도 봤는데 상당히 왜소해보이고 측은심이 생기기도 했다. 10시부터 조사가 다시 시작됐다.
-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했나▶100% 참여한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왔다갔다 하고 있다. 변호인 참여는 권리다. 요청하면 거부할 명분 없다.
- 혐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나▶97년~98년 분식회계 대출사기 그 다음에 신용장 사기 등인데 전체적으로 다 시인하는 상황이다.
- 액수의 규모에 대해서는▶41조는 97년과 98년의 분식회계 액수를 단순 합산해 계산된 거다. 원칙은 연도별로 계산하는 게 맞다. 김 전 회장은 모두 인정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사적으로 안 썼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기손 전까지 확인해 볼 예정이다. BFC 부분도 돈이 간거는 다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적으로 사용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다. 법률에 위배됐는냐를 따지는 게 검찰이 할 일이다. 김회장은 법적으로 외환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 오늘 조사할 내용은▶오늘은 대우자판, 대우중공업, 대우전자의 분식회계 대출 사기 부분 조사할 예정이다. 분식 방법과 어떻게 지시했는지에 대해 그동안 임직원들 조사한 자료 취합해서 물어봐야한다. 재판은 이미 다했기 때문에 임직원들을 부를 계획은 없다.
- 영장청구는 언제 하나▶조사를 해봐야... 세개 회사라 언제 할 지 모르겠다. 청구하는 것보다 발부되는게 중요하지 않겠나. 영장 발부 안되겠나.
- 영장 청구 여부 및 시기는 밤이 돼야 결정되나▶7시쯤 되면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
- 포춘지에 실렸던 김 전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있으라고 했다던 내용은 물어봤나▶영장 청구 사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물어보겠다- 아침 식사는?▶미역국을 먹었다고 들었다▶마음이 진정된 후 개인 소회 표한 거 있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 큰 덩어리를 개괄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개인 소회 그런걸 물어볼 만한 시간이 없다.
-해외도피 권유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잠깐 나가있으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해외도피인지는 모르겠다. 잠깐 나가 있다보면 사태가 해결이 돼서 그때 다시 들어오라는 거였으니까.
- 제일은행장 통화해 보면 그런 권유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다.
- 적색수배된 상태로 4개국 어떻게 자유롭게 왔다갔다 했나▶해당 국가는 소재확인과 동향 감시 밖에 안 한다. 체포한다거나 그런거 없다. 공항 드나들때도 특별히 통보한 내용이나 그런 건 없었다고 알고 있다. 범죄인인도의 경우 해당국에서 확인해서 인도해 주는데 적색수배는 적극적으로 안 나선다.
-이중국적자로 되어 있나▶이중국적자로 계속 생활해 온 것 같다. 우리나라 국적법상 이중국적을 취득하면 한 쪽 국적이 상실되는 걸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지 않겠나.
-우리나라 국적을 버렸다면 임시여행증명서 발급 안 되는거 아닌가▶한국여권을 갖고 있었다. 만료나 분실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걸로 보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 해외 도피 권유도 수사대상인가▶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후 검토해 볼 것이다. 그렇다 해도 시효는 다 지났다.
-정관계 로비에 대해 총장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 없다던데▶애초에 제가 자료가 있다고 한 건 본인이 부인할 경우 추궁할 단서를 가졌다는 건데. 언론 보도가 마치 정관계 로비설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것 처럼 나갔다. 예컨대 재산 해외 도피 부분이라든지 신용장 대출 사기를 부인할 경우 추궁할 단서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도 김 전회장이 부인할 가능성 있다.
- 이한구 의원 잠 잘 못 잘 사람 많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무런 근거 없이 애기한 것 같다.
- 김우중씨 국내 재산 부분 수사하나▶예보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전담팀도 있다. 예보도 외국 자료가 확보 안되니까 고민이 있을 것이다. 국내재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한 걸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