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저지를 엄중히 선언한다"
"쌀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저지를 엄중히 선언한다"
  • 승인 2005.09.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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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성명서 전문

민주노동당, "쌀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저지를 엄중히 선언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쌀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비준안 상정 저지를 엄중히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쌀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양당 간사 합의를 통해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오늘 상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실패한 쌀협상에 대한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석전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상정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졌다.

우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고, 이면합의를 비롯한 협상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가운데 쌀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 분석조차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부가 지난 8월 17일 내놓은 보완대책이라는 것이 기존 대책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여 오히려 농업계의 반발만 불러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에는 이면합의 파문까지 야기하며 논란이 된 쌀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쌀 뿐만 아니라 타품목에 대해서도 개방을 약속해놓고 쌀 이외 품목의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그 원문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상결과가 신의의 표시에 불과한 것인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기본 요건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2005년 12월 DDA협상결과를 보고 비준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므로 서둘러 비준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올 12월 예정된 WTO 각료회의(홍콩, 12.13~18)의 DDA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쌀농업에도 훨씬 유리해지는데, 지금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지난해 쌀협상결과의 독소조항 때문에 DDA협상의 유리한 결과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회비준안 통외통위 상정을 저지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 비준안 처리에 앞서 ‘쌀협상 결과가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라.

- 쌀협상과 연계된 이면합의 등 모든 양자합의결과 원문을 국회에 제출하라.

-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의견서 제출 이후 통외통위 논의를 시작하라.

- 12월 DDA협상 이후 국익을 고려하여 비준여부를 결정하라.

지금 농민들은 허울 좋은 몇 가지 대책으로 반발을 무마시키고 국회비준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태도를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미 60대 이상이 60%가 넘은 농촌 현실은 특단의 대책없이 도저히 회생불가능할진대 이제 한국농업의 마지막 기둥인 쌀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350만 농민은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은 쌀협상 국회비준안 상정 계획을 철회하고, 민주노동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쌀협상의 최대 피해자인 농업계와의 즉각적인 협의에 나설 것과 WTO DDA협상결과 이후에 비준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9월 5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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