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아이 돌보미 사업' '아버지 출산 휴가제' 도입 추진
여성들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지난 16일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가족생활의 지원`을 위해 `아이 돌보미` 사업과 `아버지 출산 휴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006년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발표했다.
출산의 부담으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같은 부담으로 인해 아예 자녀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여성들이 늘고 있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여성 가족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대시키고, 저출산 등에 따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지원 늘리겠다"며 "가정 내 아동 양육 육아 휴직제, 가족친화기업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공학기술인 협회에서 공대 출신 현직 직장여성 59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직장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점`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이 36.9%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그 같은 부담감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여성은 15.7%로 집계돼, 직장 여성의 보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여성부가 실시한 보육실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결혼 이후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로 자녀 양육(64.9%)을 가장 많이 손꼽았고, 임신·출산에 따른 직장 불이익(12.6%)이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제참여율 2005년 50.1%로 이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64.4%에 이르렀고 이 또한 20대 남성(68.5%)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예전보다 높지만 환경은 여전히 여성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모순된 상황이다.
여성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안에 시범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아이 돌보미`사업과 `아버지 출산 휴가제`의 도입이다.
`아이 돌보미` 제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다. 부모의 질병이나 출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정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해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으로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만 2∼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올해는 2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여성부의 관계자는 "보육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면확대 실시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반발은 있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오히려 4,000만원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게 문제다"고 말했다. 실제로OECD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의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재정분담률(38%)은 최저 수준이다. OECD가입국인 스웨덴(88%), 독일(81%), 프랑스(73%)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다.
`아버지 출산 휴가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된 제도다. 여성도 육아 휴직을 하는데 있어 눈치를 보는 게 대부분의 현실이다. 여성부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남성 가운데 육아 휴직을 신청한 사람은 208명에 불과하다. 남성이 육아 휴직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곱지 않은 것이다.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버지 출산 휴가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가 있어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버지 출산 휴가제`가 활성화된 나라로는 덴마크 (출산부모에게 10주간 휴가를 준 뒤 2주간 아버지에게 유급휴가 제공), 프랑스(결혼상태와 무관하게 11일간의 유급휴가 제공), 스웨덴 (임금의 80%가 지급되는 아버지 유급휴가) 등이 있다. 여성부는 아버지 출산휴가제와 병행해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을 위해 "맞벌이 부모의 자녀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야간 학부모회의`를 도입할 것을 권장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부는 "가족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보급해 원만한 가족 생활을 지원할 것"이라며 △결혼 준비, 부부생활, 노후생활 등 가족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개발·보급 △ Family-Net으로 가족건강, 생활법률, 양육 등 가족생활 종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마련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전업 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경감시키고 아동학대를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할 `육아휴게소`를 설치할 계획이다"며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 학령기 아동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수업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동 보호 프로그램의 청사진으로는 토요문화교실과 가족극장 등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부의 정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자녀를 가진 직장여성들이 기존보다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부는 정책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기회 증대를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된다. 강수지 기자 nabiya@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