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직도폭격장 대책 적극 나선다더니…
전북도, 직도폭격장 대책 적극 나선다더니…
  • 승인 2006.07.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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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매향리 미군폭격장 대체지 직도 합의 사실 드러나


 

국방부가 미군 폭격장 대체지로 한미 직도 폭격장 추진을 미군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1년 넘게 끌어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결과 브리핑에서 ‘공대지 사격장 문제’와 관련 발언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정부는 매향리 등 미군기지 15곳을 반환받으면서 토양오염 치유 등 오염자부담원칙이 무시돼 주한미군에게 환경오염정화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환경주권이 짓밟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방부 권안도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날 반환된 매향리 미군 폭격장 대체지로 직도사격장을 연말까지 빨리 제공해달라는 미군의 요구를 밝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발언했다.

국방부, 직도 미군 폭격장 연말까지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

<시민의신문>에 따르면, 권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직도사격장은 연말까지 (제공)하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아 당부했다. 미측이 얘기하는 것도 정 훈련이 (국내에서) 안되면 다른 곳에서 훈련을 하고 와야하지 않느냐, 빨리 해달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올 것이라고 했다"면서 "주한미군이 해외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군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해 10월 제 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 지난 6월 한미협회 초청강연, 이번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등에서 잇따라 ‘매향리 폭격장 대체 부지를 빨리 해결돼야 한다’ ‘대체 부지 지연으로 훈련이 안되면 다른 곳(해외)으로 이동 할 것’ 등의 으름장을 통해 정부를 압박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5월 국가안정보장회의(NSC) 대책회의에서 매향리 미군 폭력장(2005년 8월 폐쇄)의 직도 이전 계획 확정 기본방침에 따라 추진해오면서도 숨겨왔었다. 국방부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에 한미공동 훈련장으로 사용해왔다는 말만 되풀이 했었다.

국방부, 직도 자동채점장비 설치 재움직임...군산시, 지원책으로 선회?

미군측은 주한미군이 직도폭격장을 정식 훈련장(자동채점장비가 설치된 사격장에서 훈련할 때만 유효훈련으로 인정하고 있다)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채점장비를 설치를 요청했었다.

지난해 2월 국방부는 군산 직도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이전 절차를 밟다가 지자체와 시민 여론의 악화로 한 달여 만에 물러섰다. 국방부는 군산지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최근 들어 국방부는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 수순에 다시 나섰다. 지난 10일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직도 현황과 함께 지원책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등 정책 결정 기관과 상대, 시 지원대책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의 시 입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직도폭격장 반대서명을 해온 군산발전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11일 “직도사격장이 국가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방폐장 유치문제처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한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북도, 동향파악 `느긋` 대책반 구성 안하나

민선 4기 전북도정 인수인계 작업에서 10대 현안사업으로 분류된 직도 문제와 관련, 전담반을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한 계획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아직은 국방부쪽에서 특이한 상황은 없다, 앞으로 상황 진전에 따라 (전담반)을 추진하려고 한다. 전담반 내지 대책반은 꾸려져 있지 않다”고 말하며, “채점장비설치 접수 등 국방부가 밀어붙인다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도민의 의견에 반해서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면 안된다”면서 “앞으로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비해 항의도 하고 강력히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연말까지 직도폭격장 이전이 확정돼 수순을 밟고 있지만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동향파악은 물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참소리=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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