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가구 공급 축소되고 도심내 장기 공급 활성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참여정부 당시 수립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바꾸기로 했다. 오는 2012년까지 공급 예정이던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 계획이 축소되고 대신 재개발·재건축 단지 및 역세권 등의 도심 내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단지에는 신혼부부와 고령자 등이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지난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참여정부 때 마련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시기와 연도·지역별 공급 계획 물량 조절을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주택종합계획 수정안을 외부용역을 통해 마련 중이며 6월중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연간 10만가구씩 100만가구를 공급(2003∼2012년)키로 했던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절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 마련한 임대주택 비축 계획이 과다해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며 “국민임대의 경우 사업기간, 연도별 목표량, 지역별 물량 등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임대는 계획 연도 5년차인 지난해 말 현재 입주가능 시점인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21만가구, 건설 기준 46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국민임대 공급량을 신규 주택 7만가구와 매입 주택 1만가구를 합해 총 8만가구로 2만가구를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민임대 공급 시기 및 물량을 조절하는 대신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심역세권에서 용적률 규제를 풀어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더불어 국민임대주택의 사회계층별 융합을 유도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노령자 등이 한 단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와 같은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수도권 또는 전국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대해 임대료를 낮춰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경기 시흥 능곡지구에서 임대료 인하 방안을 적용한 뒤 내년에 전국 또는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