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8·15' 사면 프로젝트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정치인과 경제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특별사면이 예상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대사면 과정에서 상당수 정치인들의 족쇄가 풀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경제계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과 장진호 전 진로 회장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대사면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또 다시 `특혜` 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 시민단체들은 일찍부터 반발하는 분위기다.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광복절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맞아 당초 예상보다 사면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그 폭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 취지에 맞게 전방위적으로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형이 확정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 단체 `건의 준비`
정치권 인사의 경우 청와대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야권의 협력을 얻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 한광옥 전 민주당 의원,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 우선`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 답게 경제계도 들썩이고 있다.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박건배 전 해태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대부분 거물들이 물망에 올랐다.
이들 외에도 최태원 SK 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 후보로 점쳐지는 분위기다.
이미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70여명의 명단을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치인과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특혜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마지막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법무부도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이 주도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반발 움직임
청와대는 사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민심에 대한 평가는 제 정파마다 다르다. 때문에 정부는 여론의 추이를 보아 사면 대상과 폭을 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소속 정치인들의 사면 복권을 내심 기대하면서도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인들의 위법행위를 사면해준다면 어느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느냐"며 조심스럽 입장을 내비쳤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와 관련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모두를 끌어안고 새롭게 출발하는 뜻으로 사면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사면을 한 일이 없는 만큼 화합조치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특권층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 인사는 "이 대통령이 사면 등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정국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친인척 비리에 휩싸인 청와대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오진석 기자 ojster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