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지역 대폭 해제

정부가 투기지역 대거 해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분당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은 투기우려가 남아있고 인천은 올해 들어서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투기지역으로 계속 남을 가능성에 무게가 두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지정돼 있는 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요건을 어떻게 완화할지 정해진 게 없다"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해제될지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해당 요건에 맞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해제 여부는 위원회가 끝나야 알 수 있다.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대거 풀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의 경우 해제가 어렵지만 경기도는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여전히 투기우려가 남아있다고 봐야 하며 인천은 개발호재로 인해 지금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도 버블세븐의 경우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버블세븐에 속한 지역은 용인, 분당, 평촌 등 세곳이다.

이중 용인과 평촌은 해제쪽에 무게가 두어지고 있지만 분당은 해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버블세븐이 아닌 과천, 일산 등도 해제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별로 없다. 강남권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투기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북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이유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집값 급등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해제가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