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진단 연속인터뷰> `보수논객` 중앙대 이상돈 교수-1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국보법 사범 증가, 노동 탄압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공안`으로 일컬어지는 공안통치에서 파생된 숱한 문제들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클리서울>은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노동 인권, 생태 환경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각계 인사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강정구 동국대 교수, 송두율 재독사회학자,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선생, 재야인사 김낙중 선생,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고 문익환 목사의 미망인 박용길 장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독립영화 `송환`의 김동원 감독,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정세현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우종 덕성여대 명예교수,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의 친동생 조용준 선생,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 씨, 박노자 오슬로대학 한국학과 교수,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지영 감독 등 9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이번 호에는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와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상돈 교수는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격렬하게 비판하는 등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헌법 모두를 어기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렇게 큰 사업을 법에 대한 인식 없이 진행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무조건 막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그래서 오만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독주정부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국민의 70% 이상이 절대반대 내지는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것을 시행하는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행정적 정책 패턴이 전반적으로 고장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가면 정말 보수들이 설자리가 없다. 현 정부 들어 아주 망치고 있다"며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보수는 `꼴통`이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다. 현재 보수세력들은 미래세대들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다음은 이상돈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이 교수는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쓴소리를 마다 않고 있다. 관련해서 법적인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
▲ 국가재정법시행령, 하천법시행령, 헌법 등을 모두 어겼다. 하천법의 경우 1조 위반이다. 하천법이 노무현 정부 때 개정돼서 즉흥적인 공사를 방지하게끔 돼 있다. 공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놨다.
환경성 검토도 필요한데 이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하천기본계획을 정부가 아닌 중앙하천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한다. 그게 통과돼야 한다. 작은 사업의 경우 포함이 안되지만 4대강과 같은 큰 사업이면 무조건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강변에 말뚝 박는 공사도 오래 걸렸다.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 하천을 점유하고 있어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지양하기 위해 공사 계획만 1년씩 걸렸다.
우리 하천법에는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 적시돼 있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놨다. 그런데 이건 뭐, 하천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계획이다. 오히려 하천기본계획을 지배하고 있다. 계획절차를 위반했다. 과거에도 이렇게 계획을 위반한 적이 없었다. 본류에다가 보를 세우는 것은 세계에도 없고 우리도 이제껏 없었다.
- 공사비를 두고 말들이 많다.
▲ 4대강 말고도 그동안 500억 원 규모의 인천공항 철도 등 실패작들이 많았다. 그런데 4대강의 경우, 공사비가 20조인데 이는 인천공항 철도의 400∼500배 규모다.
이러한 엄청난 사업에는 당연히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4대강은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 재해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 다목적 댐들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사실 조사 할 게 없다. 말이 안된다.
보 10여 개 만드는 것이 과연 재해 예방에 도움을 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수질 오염과 홍수 문제를 더 야기할 수 있다.
- 공무원들의 경우, 3년 뒤 정권이 교체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는데….
▲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이 백지수표를 끊었다. 환경부 역사에도 없는 일이다.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월권이다. 대통령이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온 국민도 어쩔 수 없다.
김영삼 정부 때도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강원도 산꼭대기에 스키장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정부부처에서 의견조율을 하다가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갔다. 김대중 정부 때의 새만금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먼저 지시한 것은 없었다. 가장 밑에서 먼저 의견조율이 오가고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외관적으로 볼 때 관련 부서가 다 의견을 조율해서 아래서 위로 올라갔다. 지금은 정책패턴이 굉장히 퇴보했다. 그래서 오만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독주정부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보나.
▲ 무조건 막아야 하는데 방법이 있겠는가. 온 국민들이 이렇게 갈 수 없다, 라고 해야된다. 새만금을 보자면, 전 국민에서 환경단체 지지하는 게 얼마나 됐었나. 30%도 안됐다. 50% 정도는 타협안을 지지했을 것이다. 천성산의 도롱뇽 지지하는 국민은 사실 많지 않다. 이것저것 검토해보고 뚫은 것이다. 나름대로 그 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환경주의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70% 이상이 절대반대 내지는 반대하고 있다. 법적 절차상 하자 많다. 고장난 행정적 정책 패턴을 가져다가 `깽판`을 놓고 있는데, 사법부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세종시 원안 수정은 안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참 쉽게 한다. 아집이고 오만이다. 의아할 때가 많다. 모든 게 급하게 결정된다. 주위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것인지 참모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개인적으로, 새만금을 다뤘던 김대중 대통령과 너무 비교된다는 생각이 든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새만금과 동강댐에 대한 문제점이 김대중 정부때 다 드러났다. 갈등이 심각했다. 총리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위원회도 만들고 당시 농림부 장관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공식적인 창구인 총리실 외에도 여론 수렴을 위해 노력했다.
그런 것을 본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이 너무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루 한번씩 수정안이 바뀌는가 하면, 뜬금 없이에 로봇 물고기를 키우겠다고 한다. 정책결정 프로세스가 망가져 있다.
- 한나라당에서는 우리나라가 헌법을 많이 고쳤다며 세종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 한나라당에서는 `우리나라가 헌법을 7번 고쳤다`며 세종시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헌법을 정당하게 고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4.19 때와 87년 6월, 2차례 뿐이다. 그 때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었다. 세종시도 바꾸려면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정치인들은 그런 인식이 없다.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돼 있고 정치적인 고려도 없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총선 때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을 너무 믿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도 허수아비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친박연대와의 관계도 그렇고, 정운찬 총리도 경제학자라 그런지 경험과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 편집증적으로 자기 시각에 맞춰서 생각한다.
과천이 과연 자족기능을 염두에 두고 만든 도시인가? 그냥 단순히 행정기관만 옮긴 것뿐이다. 또한 과천의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가. 과천 시민들은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사는 것인데 이를 두고 과천이 망가졌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위의 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