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1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에게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다. 또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핵심 정책들은 김 교육감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해서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그를 “정체된 경기교육에 변화와 변혁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반대편에 서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은 김 교육감의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김 교육감은 시종일관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다”며 “제가 행하는 모든 절차는 민주적인 정신과 교육적 판단에 있어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다고 생각하기에 당당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교육혁신 정책이 설익은 ‘교육실험’으로 끝나고 말지, 공교육 정상화에 희망의 주춧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쏠려 있다. <위클리서울>은 2010년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 새해가 밝았다. 향후 주요 교육 목표에 대해 말해달라.
▲ 경기교육은 경인년 새해를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과연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교육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모색해 가는 해로 삼고 싶다.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학교교육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교육에 대한 희망이 생생하게 싹트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교육의 본질과 가치에 충실한 가치교육,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책임지는 책임교육, 우리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러한 방향 아래 2010년 새로운 학교 함께 하는 경기교육의 지표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기본이 튼튼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으로 설정해 경기교육의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일궈나가겠다.
- 지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를 두고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교육국 설치는 잘 된 일이다. 사전협의 해놓고 도교육청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경기교육이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자치단체끼리 갈등하는 양상으로 비춰지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는 제 개인의 입장을 떠나 교육자치의 발전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자치는 곧 우리나라 헌법정신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기에 정치 권력이나 경제 논리에 의해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되는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현대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고,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 우리 교육의 본질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침해당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감을 정당에서 공천하지 못하게 한 근본 이유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뜻이다.
경기도에서 우리 교육청과 똑같은 이름의 교육국을 설치하고 교육정책과를 신설한 것은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권한이 도지사에게도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어렵게 지켜 온 교육자치의 헌법정신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아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설치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무상급식 문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명확한 선을 긋자면.
▲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린다.
무상급식은 표면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한 교육복지의 방식을 놓고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다툼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이해와 판단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이미 무상급식을 기본적 교육복지이자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데 비해, 경기도와 도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은 불쌍한 아이들에게 밥 한 그릇 나눠주는 시혜로 여기고 있는 것에서 접근 방식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을 개선하고 과중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로, 의무교육의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담은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이다.
- 무상급식과 관련, 목표했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는가.
▲ 우리 교육청은 도의회 본회의 과정에서 도의회가 증액 편성한 예산안은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고, 어린 학생들의 심리적 상처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을 다시 줄 세워야 하는 비교육적 안이며, 급식 업무를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안으로 판단해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교육감 동의가 없는 의결을 금지한, 명문화된 현행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예결위 안대로 강행 처리하고 말았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길러내기 위해 공평하게 누려야 할 제도적 권리와 인간적 존중을 정책으로 담는 출발이다. 이는 정파적, 이념적 사안과 별개의 사안이며, 따라서 정책의 참뜻을 이해하고 동참해 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해 왔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그동안 무상급식을 추진해 왔던 그 어느 타시도와 기초 지자체에서조차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상황이며,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에 불법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상태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대화와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무상급식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도민들이 경기도교육청의 뜻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위의 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