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이전에 남북정상회담 열릴 가능성”

한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국보법 사범 증가, 노동 탄압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공안정국’으로 일컬어지는 공안통치에서 파생된 숱한 문제들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클리서울>은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노동 인권, 생태 환경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각계 인사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강정구 동국대 교수, 송두율 재독사회학자,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선생, 재야인사 김낙중 선생,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독립영화 `송환`의 김동원 감독,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정세현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우종 덕성여대 명예교수,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의 친동생 조용준 선생, 박원순 변호사,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 씨, 박노자 오슬로대학 한국학과 교수,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지영 감독,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정치학, 신학),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 등 9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이번호에서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2007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와 그 시간을 가졌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 교수는 대표적인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그동안 학계와 정계를 넘나들며 대북 문제에 관심을 쏟아왔다. 김 교수는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성과가 후퇴한 것은 분명하다”며 “금강산, 개성공단 등은 물론 시민사회, 문화 교류 등도 대폭 줄었다. 수치상으로나 외향적인 것으로나 지난 시기 때 지속적으로 해왔던 남북간 교류협력과 협상이 전면적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 양자가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올해는 남북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김 교수는 “정략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며 “정상회담은 남쪽 대통령들에게 ‘에덴의 사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국군포로 문제 등에 협조적이면 마다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근식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해 민주당 소속으로 보궐선거에 나갔다. 정동영 의원과 전주 덕진에서 겨뤘는데, 선거에 나가게 된 계기는.

▲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출마했다. 정동영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회의원 나가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슬슬 피하는 인상이었다. 어차피 정동영 의원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사안이니까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정세균 대표가 연락 와서 ‘우리 당에도 남북관계 전문가인 당신이 있으니 나가서 일을 해보라’고 제의했다. 그래서 저는 당의 단합, 당의 분열의 막기 위해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정동영 의원에 대해 무모할지는 몰라도 당당하게 맞서고 싶었다.

-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당시 결과를 평가하자면.

▲ 사후에 ‘당당히 맞서서 대항한 적이 있다’라는 역사적 평가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꼭 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의 부름이 있다면 한 개인의 이해타산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사례로 남기고 싶다.

- 폴리페서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전반적으로 기자들이나 관료들은 당파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이들이 만약 선거에 출마하면 사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교수라는 건 좀 다른 영역이다. 전문성 영역을 심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전문성을 심화시켜서 행정부, 입법부 등에서 제 역할을 한다.

다른 직종은 선거에 떨어지면 다시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데, 교수만 다시 교수직으로 돌아간다니, 이 부분에서 시기나 질투가 있었다고도 생각한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민주노동당 염경섭 의원의 예를 들어 보자. 이 분은 국민건강관리공단 직원이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당의 필요에 의해 정치적 국면에서 네 번이나 출마했다. 이 분에 대해 직장 사표 내고 출마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생업의 문제가 늘 걸릴 수밖에 없다.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이상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치 활동하는 것은 형평성 있게 봐줘야 한다.

-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다. 특별수행원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에 대한 느낌은 어떠했나.

▲ 정계, 재계, 학계, 여성계, 노동계. 체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특별수행원을 담당한다. 정상회담이 대통령 단독 회담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남쪽 모든 영역의 대표자들이 회담을 적극 성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2박 3일 동안 대통령 일정과 비슷하게 같이 움직였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무래도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 아니었겠나. 첫날 김정일 위원장이랑 악수하고 인사했다. 마지막날도 김정일 위원장이 주관하는 오찬을 함께 했다.

특별수행원으로서의 특혜랄까. 오찬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하는 얘기들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다. 그의 성격이나 화법, 지배력과 장악력을 옆에서 직접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 지난 2년간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지적이다. 그간 이명박 정부의 행보에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성과가 후퇴한 것은 분명하다. 현정부 들어 금강산, 개성공단 등은 물론 시민사회, 문화 교류 등도 대폭 줄었다. 대북 지원? 당연히 없다. 당국간 대화도 없다. 수치상으로나 외향적인 것으로나 지난 시기 때 지속적으로 해왔던 남북간 교류협력과 협상이 전면적으로 후퇴했다고 봐야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에게 먼저 요구하고 안 받아들이면 절대 협상을 안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일종의 ‘버릇 고치기’를 하겠다는 얘기다.

‘비핵․개방3000’ 역시 부시 행정부 시절의 선핵폐기론과 다를 바 없다.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하던 슬로건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슬로건이 실현되면 해보겠다, 라는 식이다. 상대가 상대인만큼, 남북관계에서는 무모한 접근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 그런 분위기는 지난해 서해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북한에서 도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황은 대략 이러했다. 연평해전과 달리 중국어선들 확인하려다가 북에서 군함이 한 대 내려왔다. 우리 측에서는 경고사격을 했다. 거의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준비한 듯한 태도였던 것이다.

이처럼 조금만 삐걱거리면 바로 총으로 쏴버리고 갈겨버리는 상황이다. 우격다짐으로 초전박살, 임전무퇴, 전쟁불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지난해와 달리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언술상 전향적 표현을 쓰되, 남한을 자극하는 발언은 삼가는 것 같은데.

▲ 그건 김정일 위원장의 전략이다. 북핵 협상 전략이 좀 바뀌었다고 본다. 93, 94년 1차 북핵 위기 때와 2차 북핵 위기 때 부시에게 한 전략은 다르다. 협상할 때마다 전략이 바뀐다. 1차 때는 양자 고위급회담을 통해 핵무기를 만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때는 동결하고 그 대가로 경수로 받았다.

2002년 부시가 양자 협상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 미국은 6자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면 4대 2 비율로 인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할 수 없이 6자 회담을 했다. 그러면서 핵보유를 공식 선언한다. 자신들을 적대시하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북한은 이런 핵실험과 보유를 통해 2007년 2.13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는 다른 구도와 다른 내용으로 협상하길 원하고 있다. 오바마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부시와는 다르다고 판단해 왔다. 오바마가 후보시절에도 직접 만나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6자 회담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다. 6자 회담? 상당히 피곤한 회담이라고 여길 것이다. 6개 나라 모이면 한마디 하는데 30분 동안 기다려야 한다. 이 얘기, 저 얘기 들어가면서 문구 조정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겠나. 그래서 북․미 양자간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6자 회담 물 건너가고 오바마와 직접 담판 짓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을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얘기 다 해놓아도 일본이나 한국이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힘들다. 이번에 한국, 일본과도 담판을 지어야한다. 그래서 나중에 6자 회담 도장을 찍으려면 남북, 북․일 회담을 동시 병행하겠다는 사후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6자 회담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기왕 할거면 이명박 정부가 밉상이지만 어떻게든 남쪽이 북․미 협상에 발목 잡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랜드 바겐’만 보더라도 그렇다. 얼마나 밉상이겠는가. 하지만 북․미 협상을 위해서라도, 예방적 조치로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근본적인 것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만, 억류됐던 현대아산 직원과 개성공단 풀어준 게 그 사례다.

한편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자기반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실무급에서 회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점을 깨닫지 않았을까. 크리스토퍼 힐과 아무리 협상 해봐도 소용없다. 장관급?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최고위급이 직접 만나는 게 효과적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에 만나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기왕이면 최고위급 회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담판 짓고 싶은 것이다. 북이 작년에 정상회담을 타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위의 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