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된 정당 틀안에서 차이 있는 가치들 경쟁하며 변화와 혁신 만들어내야”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국가보안법 사범 증가, 노동 탄압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공안정국’으로 일컬어지는 공안통치에서 파생된 숱한 문제들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클리서울>은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노동 인권, 생태 환경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각계 인사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강정구 동국대 교수, 송두율 교수,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씨, 재야인사 김낙중 선생,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독립영화 ‘송환’의 김동원 감독,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정세현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우종 덕성여대 명예교수,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과교수,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의 친동생 조용준 선생, 박원순 변호사,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노자 오슬로대학 한국학과 교수, 정지영 감독,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성백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배우 문성근 씨, 고은 시인,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배우 권해효 씨 등 12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이번호에는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김기식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안식년으로 미국행을 택했다. 올해 초 귀국한 그는 “미국사회 변동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점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며 “거리두기를 통해 여러 가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 민주동맹을 지향했다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그것의 실현태인 연합정당이 나타나야한다”며 “통합된 정당 틀안에서 각자 차이 있는 가치들이 경쟁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참여연대의 유엔 서한 사태(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보수 단체로부터 ‘테러’를 당한 그는 “보수와 진보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있어서는 입장을 공유하면서,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경쟁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 분단의 대가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지난 몇 년간 미국에 머물렀다. 미국행을 택한 이유와 한국에 들어와 느낀 점을 말해달라.

▲ 참여연대 안식년으로 가게 됐다. 제도적인 것이다. 원래 7년에 한번 가는 것인데 14년 만에 가게 됐다. 제가 참여연대에서만 14년 있었고 과거 시민운동 해온 것까지 합치면 24년 정도 된다. 공부도 공부지만 일선에서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떨어져서 한국사회와 시민운동 그리고 제 자신의 활동을 객관화시켜서 고민해봤다. 거리두기 의미가 컸다.

제가 간 시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의 상황이었고 미국대선 기간이기도 했다. 미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사회 변동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점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제가 있었던 스탠포드 대학 연구소는 매일같이 컨퍼런스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이슈와 주제들에 매달렸다. 이 때문에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미국에 가기 전부터 전체적인 시야에서 시대적‧사회적‧정치적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의 과제, 미래 비전 등을 구상해 왔다. 미국에 가서도 여전히 미국의 정치에 대해 사회‧경제적인 이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 연구소가 특히 동북아 국제관계 분야를 다루는 곳이어서 그쪽 안목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등에 대한 시각에서 공부했고, 많은 도움이 됐다. 거리두기를 통해 여러 가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올해 초 한국에 돌아왔다. 느낌이 어떠했는지.

▲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게 훨씬 더 체감적으로 느낌이 올 정도였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 반감 같은 게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소식 접한 것 보다 훨씬 더 세다고 느꼈다. 돌아온 날이 겨울이어서 엄청 추웠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정말 한국이 춥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것처럼 심판의 의지가 상상 이상으로 컸다는 게 이미 느껴졌던 것이다.

- 최근까지 여러 기관의 토론회에 자주 참석해왔다. 김 위원장의 ‘민주당에서 진보신당까지 한 텐트로’라는 주장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 지난 몇 년간 이명박 정부를 통해 소위 사회·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진보 없이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흔히 야권에서 논의해온 민주대연합이나 진보대연합은 대립이나 선택문제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를 인식하고, 그것에 기초해 통합된 미래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 ‘진보’의 차이가 있음에도 민주적 가치와 복지적 가치를 통합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통합된 정당 틀안에서 각자 차이 있는 가치들이 경쟁하면서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게 이른바 연합정당론의 핵심이다. 일종의 복지동맹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과거에 민주동맹을 지향했다면, 이제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그것의 실현태인 연합정당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 다른 군소 야당들은 민주당 자체에 회의적인데 연합이 가능할까.

▲ 물론 쉽지 않다. 현재의 민주당이 그대로 유지되면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 세력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민주당이라는 자유주의 세력이 사회, 경제 영역에서 복지국가 모델과 가치, 정책을 수용하라는 요구다. 그런 속에서 혁신이 이뤄진다면 함께 할 수 있다.

또 진보정당들은 민주주의를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이뤄져야만 사회·경제적 민주도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 세력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상호 교감하면서 인식의 공동교감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당이라는 것은 가치 지향에 있어, 하나의 텐트 안에서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생각은 미국에 가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런 구상이 생각보다 빨리 말을 할 수 있고, 현실화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은 미국에서 돌아와서다. 지금 이 구상은 조금 더 살을 찌우고 풍부해진 측면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것은 박정희식 향수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그 선택했던 지점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 그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상징적인 것이 무상급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뉴타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의 가치를 공유하는 복지동맹의 현실적·대중적·국민적 기반이 조기에 확인됐기 때문에 연합정당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꺼내 들 수 있었다.

- 진보 정치의 미래를 봤을 때 연합이나 연대는 과연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하는지. 6.2 지방선거 당시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한 것이 오히려 잘 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 ‘반MB 연합’으로 야당 간의 연합정치가 지속될 수 없다. 반대논리가 갖는 한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 정치가 지향하는 바는 가치가 있다.

2012년 대선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적 가치에 대한 투표가 될 것이다. 당연히 반MB 논리로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연합정치는 가치에 기반을 둬야 한다. 누구를 위한 연합이냐고도 되물을 수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연합정치의 핵심적 가치는 복지이다.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면 보다 공고한 형태로 연합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굳이 단일화를 고집할 이유도, 연합정치로 못나갈 이유가 없다.

- 최근 참여연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 보수 세력과 보수 단체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 천안함 사건 자체와 관련해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각각의 판단을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한다. 그런 맥락에서 참여연대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NGO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있고, 또한 그것은 매우 일상화된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민주적 원칙 하에 참여연대의 행위는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적행위이니, 국론 분열이니 하는 것은 다시 억지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빨갱이 몰이를 하고 일부단체들의 경우는 의사표시를 넘어선 폭력으로 위협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다. 망신거리다. 한국의 보수가 스스로 망가지고 있다. <위의 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