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해결 위해선 한반도 평화협정이 최선책”
“북한 인권 해결 위해선 한반도 평화협정이 최선책”
  • 승인 2010.09.01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국진단 연속인터뷰> 정년퇴직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1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국가보안법 사범 증가, 노동 탄압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공안정국’으로 일컬어지는 공안통치에서 파생된 숱한 문제들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클리서울>은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노동 인권, 생태 환경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각계 인사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송두율 교수,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씨, 재야인사 김낙중 선생,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독립영화 ‘송환’의 김동원 감독, 김세균 서울대 교수,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우종 덕성여대 명예교수, 홍윤기 동국대 교수,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의 친동생 조용준 선생, 박원순 변호사,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노자 오슬로대학 교수, 정지영 영화감독, 이상돈 중앙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고유환 동국대 교수,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배우 문성근 씨, 고은 시인,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배우 권해효 씨,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배우에서 국회의원이 된 최종원 씨, 김용택 시인, ‘천성산 지킴이’ 지율스님, 박인배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등 12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이번호에는 강정구 교수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동국대에서 정년 퇴직한 강정구 교수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의 `뇌관`이던 강정구 교수가 어느새 정년을 맞았다. 강 교수는 2010년 1학기를 끝으로 동국대에서 정년퇴임했다. 1989년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강 교수는 2001년 ‘만경대 필화사건’, 2005년 ‘6·25전쟁은 통일전쟁 필화사건’으로 국가보안법과 정면으로 맞섰다가 2006년 2월 동국대로부터 직위해제 당했다. 5년 여 직위해제 상태를 이어오다 정년퇴임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일각에서는 강정구 교수를 극좌, 친북, 종북 등의 언어로 규정지었다.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애초 강 교수는 친북, 종북 등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았다. 단순화 시키자면, 차라리 철저한 반미주의자로 보는 게 맞다.

강 교수의 ‘반미 규정력’에 반기를 들기 위해선 늘 ‘왜 반미인가’라고 화두를 던지는 그의 룰을 깨트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진짜 주장들은 그의 자책성 실투인 만경대, 통일전쟁 등의 문구로 인해 매장돼 온 터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정말 그가 주장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을 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 한다며 비판해 왔다.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서도 강 교수는 미국의 인권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유권, 시민권, 정치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북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면서도 “사회권, 경제권, 문화권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강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최선책”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지으면 인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북한 스스로도 자유, 시민, 정치권을 제약할 빌미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한반도에 있어 인권 최고의 덕목은 평화통일”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인권 문제란 바로 ‘평화 생명권’을 보장하는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정구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지난 10년간 국가보안법 문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간 생활은.

▲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노골적으로 시비 거는 사람이 꽤 많았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멱살을 잡는 경우도 많았다. 요즘도 사람들 눈빛 보면 좀 못마땅하게 보는 이들이 있지만 노골적으로 시비 걸지는 않는다. 긍정적인 눈빛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시비 거는 사람은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평소 제가 주로 생활한복을 입으니까 잘 알아본다. 모자를 쓰거나 일반 서양 옷을 입으면 모습이 좀 가려져 못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

- 지난 정부 10년간의 대북 정책을 ‘퍼주기’라고 규정하는 현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연간 3000억 원을 지원해줬다. 남쪽 인구가 5000만 조금 안 된다. 남쪽으로 치자면 한 사람당 1년에 6000원 정도 지원해준 꼴이다. 6000원이면 점심 한 끼다. 북한 동포들 점심 한 끼 사준 게 과연 퍼주기인가.

이런 것도 안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지 않나. 가을 되면 쌀이 남아돌아서 사료로 쓰겠다고 한다. 북에 대해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해야 할 짓인가. 이걸 퍼주기로 몰고 가는 언론이나 한나라당, 이게 과연 인간의 심성을 가진 언론이고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진짜 퍼주기는 미국 퍼주기다. 올해만 하더라도 미군 주둔비가 7900억 원이다. 주둔비만 2배다. 이런 주둔군 지원비는 약과다. 주한 미군에 대한 전기, 수도, 도로, 가스 등을 정부에서 할인해준다. 평택 기지 이전 직접 비용만 하더라도 1조 4000억 가량 된다. 간접비까지 합치면 연간 4조원이 넘는다.

그러면 김대중‧노무현 정권동안 퍼주기라는 것의 13배가량 된다. 어느 누구하나 미국 퍼주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북한 퍼주기는 아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일 뿐이다.

미국 퍼주기가 쟁점이 돼야 함에도, 미국 앞에선 전부 다 자발적인 예속주의자가 돼서 미국의 품에 안겨야만 안심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무리들이 우리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다보니 얼토당토않은 북한 퍼주기 얘기가 나온다.

- 미국이 전쟁 이후 남한에 많은 지원을 해, 이런 보상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왜 우리가 전쟁에서 폐허가 됐는지 봐야 한다. 만약 미국이 주도하지 않았으면 전쟁이 안 일어났다. 전쟁의 기원이 바로 미국이다. 병을 주고 신음하고 아파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 마당에 약을 준 것이다. 약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병 준 것에 대해 사람들이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병이 안 걸렸으면 약이 필요한가. 병에 걸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남북 통틀어서 300만명 이상 죽었다. 그 결과물은 미국에서 촉발됐다.



- 인도적 지원이든 어떤 지원이든, 북한 주민이 아닌 인민군에게 식량이 돌아간다는 소문은 북한 퍼주기의 또다른 논쟁거리다.

▲ 인민군에게 식량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남쪽에서 모니터링하고 흔히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검증 절차를 거의 밟지 않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군수 물자는 협약에 의해 일체 못 지원하게 돼 있다. 무슨 놈의 군수물자가 간다는 것인가.

현재 주민이나 군인이나 다 같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 군인들에게 일부 갈 수 있는데 전부 군수물자로 갔다고 한다. 설사 인민군에게 일부 돌아갔다고 치자. 인민군 체격이라든지 얼굴이나 모습 보면 그야말로 식량난 때문에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에 기별도 안가는 지원인 것이다.

-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 진영이 왜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하느냐고 따진다.

▲ 우선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이 군부독재시절부터 우리 남한의 인권 문제에 과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가. 웃기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군부독재 앞잡이 하던 이들, 손에 피 묻혀가며 탄압하던 이들이 지금 와서 북한 인권을 말한다.

지금 현재 우리 인권을 보라.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은 물론 기초생존권 보장도 안돼 정말 인간으로서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사람들의 복지 문제 등에는 목소리 하나 안낸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 인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자기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은 그게 모순된 일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거기에 대한 비판이 먼저 있어야 한다.

- 인권이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

▲ 사람들이 인권 인권 하는데 도대체 인권이 뭔지는 알고나 떠드는가. 기본이 뭔지 알고 얘기해야 한다. 인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유엔의 인권 규약을 들여다봐야 한다.

유엔에 인권 규약에는 A규약과 B규약이 있다. A는 사회권, 경제권, 문화권이다.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물적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다.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먹을 게 있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하고 최소한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야 한다.

B규약은 흔히 얘기하는 자유권, 시민권, 정치권이다. 자유권이란 투표, 입후보 할 권리와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을 말한다. 이 2가지를 유엔 인권규약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을 전세계 94.5%가 비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만큼은 A가 인권이 아니다. 미국의 인권은 오직 자유, 시민, 정치권인 B규약만이 인권이다. 전세계 90% 이상이 다 받아들이는 규약을 한쪽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인권은 ‘나홀로 인권’이다. 이게 제대로 된 인권인가.

사실 유엔의 인권 규약도 허점투성이다. A, B 둘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권이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있는가. 동서고금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한다.

이런 생명권을 한꺼번에 짓밟는 게 전쟁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생명을 지킬 권리가 가장 핵심이 돼야 하는데 이점에서는 유엔 인권규약도 엉터리라는 얘기다.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미국식 인권인 B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인권 얘기가 엉터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알고 인권을 얘기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저 미국 따라 인권이라는 말을 남발한다. <위의 기사로 이어집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