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00건 돌파, 정서적 학대서 신체 학대로
‘경로사상’을 자랑으로 여겼던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엔 3000건이 넘었고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1569건에 이른다.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를 비롯 심지어는 손자녀 등에 의해서도 벌어지고 있었으며 학대 수준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존속에 대한 학대는 2005년 2056건에서 점차 증가해 2010년엔 2530건까지 늘어났다. 전체 노인학대 사례의 73% 가량을 차지한다.
학대가 이뤄지는 장소는 ‘가정내’(85.6%)가 가장 많았다. 등잔 밑이 어두운 셈이다. 노인학대 유형도 과거엔 정서적 학대 유형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신체적 학대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05년 665건이었던 신체적 학대는 지난해 1304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존속에 대한 범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존속에 대한 범죄는 100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 존속 상해, 폭행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학대치사 등 존속범죄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3년간 총 204건이나 됐다.
전 의원은 “일자리, 노후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품위있는 노년을 맞이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즉각적인 개입 등 노인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진석 기자